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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동의 없이 무단 점유-불법 농지전용 일삼은 문경시, 농지 원상회복 명령 자격 있나?
절경지보다 유권자들이 많은 동네로 만들거나 이사를 가야할 일이로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5월 15일(금)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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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최근 진남역 복선화 및 철로자전거 가로등 공사로 인해 대형 장비들이 동원 되고 있다. 과거 문경시장 선거 시에 진남역 매표를 통한 원조진남철로자전거 운행 활성화를 약속으로 복선화 공사에 대해 인근 땅 소유주의 희생 하에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았었다. (예-사유지 철로자전거 침목 대량 적치 허용 및 대형 차량 통행 허용, 십여 년간 주차장 사유지 무단 점용 및 불법농지전용 묵인과 진입로 확보 동의 및 진남-가은 터널 공사 시 지하수 공급, 사유지 통행로 협조 등등)
그런데 이게 뭔 짓거리들인가? 진남역의 매표행위 및 운행 재개에 대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단지 허허벌판 구랑리에 역을 신축하고 절경지이며 경북팔경 중 제일경이자 문경팔경 중 제일경의 가장 핵심 관광상품인 진남철로자전거 역은 죽여, 인근 상가는 황폐화되고 있는데, 턴만하는 철로자전거 복선화 공사에 따른 부대 공사를 위해 대형 장비들이 사유지를 무단 점용 통과하며 난리들을 떨고 있으니, 누구들 약을 올리는 건가? 문화관광과 담당자에게 몇 번의 경고에도 막무가내이다.(과장은 전화도 안 받고, 현장에 와서도 피해 갔었다) 이에 대한 권한이 없는 관광진흥공단 철로자전거 팀장이 방패막이가 되고 있으니, 이 분이 무슨 죄가 있는가?
밝고 투명한 세상에 문경시가 앞장서 십여 년간 사유지를 철로자전거 주차장을 위해 무단점용하고 불법농지를 전용해 놓고도 이제 와서 그 사유지 소유자에게 원상회복하라는 통지를 하다니, 어불성설이며, 그런 자격이 있나 묻고 싶다. 먼저 경위를 듣고, 사과를 하고, 그간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자신들이 원상회복을 해야 하지 않겠는지...
앞으로 만일 진남주민들에게 이처럼 약만 올리는 공사를 위해 사유지를 무단 사용한다면 모든 관계자들을 고발조치할 것이다. 문경시에서 사유지 소유자들에게 원상회복조치를 명했듯 말이다.
그래도 시장님께서 사석에서 “조금만 참아줘요!”라는 말 한 마디만 믿고 꾹꾹 눌러 참고 있지만, 진남역 운행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시장 면담요청도 8번이나 무산되고, 이제 와서 결정권이 없는 마성면장을 오는 19일 만나라니... 시장은 아픈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기는커녕, 어려운 일들은 회피하여 하급 공무원들에게 미루고, 온갖 행사에는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참으로 꼴사나운 전시행정에만 앞장서고 있으니 실망을 금치 못하겠노라.
진남역 주변에는 진남철로자전거 운행을 보고 자본 10억 이상을 투자한 주민들이 대부분인데, 참으로 어이가 없도다. 절경지면 뭐하고 역사지면 무얼 하나? 유권자가 많아야 되겠지...
앞으로 유권자 1만명 만들기 운동이나 벌여야 할 일이로다. 그래야 OECD 국가인 대한민국 어디에 보다도 미개한 관광 1번지 진남에 상-하수도도 들어오고, 편의시설도 들어오고, 가로등 제대로 들어와 범죄사각지대에서 벗어나 모름지기 절경지와 역사지 다운 관광 1번지가 될 것이로다. 아흐... 절경지보다 유권자들이 많은 동네로 만들거나 이사를 가야할 일이로다. //글 김석태 본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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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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