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한성 국회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27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상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 일부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수납 받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3월 28일(토) 15:32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국회의원(문경·예천)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상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 일부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수납 받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래에서는 수급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요양기관이 직접 수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수납절차 아래에서 일부 장기요양기관들이 본인 일부부담금을 할인·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수급자를 유치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요양기관 사이의 과잉경쟁을 유발하고 장기요양보험재정 상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 일부부담금을 직접 수납 받고, 공단은 납부 받은 본인 일부부담금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하여 납부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 수납의 편의를 도모하여 안정적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원활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책임을 지고 있다”며, “수납절차를 개선하여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문경교육지원청, 가족과 함께 웃.. |
|
경북도, ‘식품한류산업국’ 출범.. |
|
공무원연금공단, 'AI·공공데이.. |
|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
|
한여름 여유와 감동을 선사한 시.. |
|
문경소방서, 주말 사이 수난·산.. |
|
더불어민주당 경북, 차기 도당위.. |
|
경상북도, 산업통상부 ‘철강산업.. |
|
문경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
|
뜨거운 여름, COOL한 꿈터의.. |
|
문경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 |
|
점촌1동 새마을회, 8월 월례회.. |
|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 가족 .. |
|
해양생물 탐구부터 메타버스 체험.. |
|
전국 경로당 공금 노린 상습 절.. |
|
그리움.. |
|
호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찾아가.. |
|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
|
문경읍 자연보호협회, 생태교란식.. |
|
문경오미자 및 콩 활용음료로 폭.. |
|
문경시, 가족센터 어린이물놀이터.. |
|
경상북도-아이엠뱅크장학문화재단 .. |
|
농암면 보건지소, 내곁의 헬스케.. |
|
문경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
|
임이자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
|
제2차 경상북도 자연재해저감 종.. |
|
문경교육지원청, 학교 급식종사자.. |
|
문경교육지원청, 2026년 을지.. |
|
한계를 넘는 특별한 상상! AI..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쿨(c.. |
|
문경관광공사, 2026년 청렴윤.. |
|
경북도 인사이동조서(과장급).. |
|
경북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 |
|
문경경찰서, 여름철 피서지 안전.. |
|
문경경찰서, 청소년 치안 정책자..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