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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디플레이션(deflation)에 직면하였는가?
문경시장애인복지관
이 동 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3월 11일(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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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요즘 기사에서 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deflation)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TV나 인터넷 공간 상에서 소비자 물가가 석달 연속 0%대, 지난달엔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마이너스로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를 나타냈다. 지난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원조 디플레 국가라는 일본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41년 만에 처음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심각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최근에 자주 언급되는 ‘디플레이션(deflation)’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 및 파급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디플레이션(deflation)’이란 물가는 물론, 경제전반에 걸쳐 축 가라앉는 무기력 증세로 광범위한 초과공급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원인은 자산가격(가치) 거품의 붕괴, 과도한 통화 긴축, 과잉설비 및 과잉공급, 생산성 향상 등이 있다.
디플레이션이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반대 의미로 인플레이션이 물가상승을 동반한 경기의 과열을 의미한다면, 디플레이션은 물가는 물론, 경제전반에 걸쳐 축 가라앉는 무기력 증세다. 인플레이션은 광범한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상태임에 비해 디플레이션은 광범위한 초과공급이 존재하는 상태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치료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디플레이션 상태에서는 일정한 소득을 얻는 근로자나 금전 채권자∙수출업자는 유리하지만, 생산자∙수입업자∙금전 채무자 등은 불리하다.
디플레이션에는 호경기와 불경기가 교대하면서 일어나는 순환적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정책적 디플레이션이 있는데, 후자는 금융긴축이나 재정긴축 등에 의해 유발한다.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원인은 자산가격(가치) 거품의 붕괴, 과도한 통화 긴축, 과잉설비 및 과잉공급, 생산성 향상 등이 있으며, 국제적인 파급으로 디플레이션이 나타나기도 한다. 디플레이션은 정부가 세금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거나 정부의 재정 지출이 적을 때 일어난다. 또 저축된 돈이 투자되지 않을 때나 금융활동의 침체 등의 원인으로 돈의 양이 부족하여 일어난다.
디플레이션 파급효과로 일반적으로 통화량이 줄어들어 물가가 폭락하고, 경기가 침체된다. 따라서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소비와 생산도 위축되면서 돈이 순환되지 않는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은 우선 물가가 하락하더라도 명목금리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없으므로 실질금리 상승이 투자위축과 생산감소를 초래한다. 다음으로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임금이 물가하락보다 작게 떨어져 실질임금 상승과 고용 및 생산감소를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명목부채의 실질 상환부담 증가로 채무불이행 위험 증가, 은행위기, 신용경색 등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야기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년 정도 물가가 계속 하락되어 경기가 침체되어야 디플레이션을 의심한다고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소비자 물가 외에도 생산, 투자, 고용 등과 같은 다른 경제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지 디플레이션에 직면한 건 아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이 본격화된다면 백약이 무효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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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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