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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예산 1천654억…3배 증액 쾌거
지방비 부담도 3배 늘어-경북도·문경시, 고민
지역의 이익을 고려한 선수촌 청사진도 조속 나와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12월 15일(월)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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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주경기장으로 사용될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에 위치한 국군체육부대(상무) 전경 | | ⓒ 문경시민신문 | |
그동안 예산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예산이 대폭 증액됨에 따라 대회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지만, 지방비 분담에 큰 고심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일 이한성 의원과 문경시에 따르면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예산이 1천654억원으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승인된 예산인 538억원에서 약 3배 규모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5 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증액된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예산 규모는 국방부 예산 250억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200억원 등 총 450억원이다. 국방부 예산 250억원 증액 이외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이한성 의원이 국회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 활동 당시부터 끈질기게 문광부를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200억원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확보된 국비 예산 577억원을 포함한 금액 827억원과 지방비 부담금 496억원(30%)과 대기업 스폰서 등 수익금 331억원을 모두 합치면 대회는 모두 1천654억원 규모로 치르게 됐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아직 남아있다. 경북도와 문경시가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예산이 늘면서 대회에 분담해야 할 지방비 때문이다. 이번에 확정된 세계군인체육대회 예산은 지난 2011년 대회 유치 직후에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전체 사업비의 3배에 이른다. 정부 승인 당시에 경북도와 문경시는 사업비의 50%를 정부가 맡고 30%를 도와 시가 분담하며 20%를 외부 수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했었다.
경북도와 문경시는 체육대회 예산을 538억원 규모로 잡아 지방비 부담액을 161억원으로 정한 만큼, 예산 마련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예산이 3배로 늘면서 지방비 부담분도 3배로 늘게돼 큰 고민에 빠졌다.
이번에 결정한 예산에 분담비율을 단순히 계산하면 도와 시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가 161억원에서 496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경북도가 347억원, 문경시가 149억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경북도와 문경시는 열악한 재정 여건상의 어려움 때문에 도비와 시비를 합쳐 지방비를 200억원 이상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문경시가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을 빼고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150억원에 불과한데 149억원을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와 시는 중앙정부에 지방 부담액을 줄여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분담 비율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경지역 일각에서는 “지방 재정이 열악한 문경시의 운영비 증액은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방부, 경북도, 문경시가 상생의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도 “전체 예산은 결정됐지만 아직 지방비 분담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조직위원회나 중앙정부와 지방비 부담액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대회 예산의 증액으로 선수촌 문제도 잘 해결 될 것이란 전망과 더불어 아직까지 큰 틀이 알려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고 보면, 대회조직위원회와 문경시, 경상북도가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이익을 고려한 선수촌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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