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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좋은 나라인가?
최주영 본지 회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11월 18일(화)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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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필자(1940년생)는 어린 시절 동화작가 윤석중(1911.5.25-2003.12.9) 선생은 어린이신문 창간호(1945.12.1)와 졸업식노래(1946년 작사)에서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나고, 잠꾸러기도 아니고, 욕심쟁이도 아니며, 거짓말도 하지 않고, 서로 돕고 믿고 사는 어린이”라며 어린이들을 예찬하고, “새 나라의 새 일꾼이 되라”고 의지와 힘을 키워주는 노래를 만들어주셔서 이를 듣고 부르며 자랐다.
지금 그 노래들을 음미해보면, 듣고 부르며 자란 우리들이 부끄럽기도 하고 많이들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인데 말이다. 춘하추동 1년 4계절이 때 맞춰 바뀌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말고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거기에다 전국 고을(시-도, 시-군-구)마다 축제공화국이라 할 만큼 많은 축제 때문에 국민들은 우수마발(牛溲馬勃 : 소 오줌과 말똥 같이 대수롭지 않고 아무 가치가 없다는 뜻) 축제공화국이라고 비아냥대기까지 한다. 이러한 축제들에 사용되는 경비에 대해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재원 낭비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않은가 ?
그런데 동아일보 김수길 주필은 칼럼에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며, 그 이유를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 풍족한 전기, 잘 갖춰진 의료시설, 편리하게 연결된 교통시설 등 무작위로 연결해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다”며 “좋은 나라”라고 했다. 또한 “국가신용등급, 어려운 IMF 극복,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괜찮고, 외환보유고(즉 실탄)도 풍족하고, 재정은 여전히 돋보인다”고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참으로 좋은 나라일까?
재정구조는 정부가 일정기간 거둬들인 총수입(국세, 기금, 세외수입 등)에서 정부가 지출한 돈의 총액을 빼면 통합재정 수지다.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GDP(국민총생산) 대비 1% 흑자이니까 동아일보 김수길 주필께서는 아무 걱정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됨으로써 사회보장성 기금은 계속 줄어들게 돼 재정수준이 결코 건전하다고 할 수 없으며, 곧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데도 말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약까지 했으나 지금껏 못하고 있으며, 쓸 곳은 많은데 돈은 마련할 수 없고, 최근에는 담배 값과 주민세, 자동차세를 올리려고 하면서도 증세는 아니라고 하니, 국민들은 누구 말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하다.
우리경제가 미국의 슈퍼달러, 중국의 추격, 일본의 엔저 등 세 나라의 삼각파도에 휘청거리는 상황 속에서 경기부양을 한답시고 내년에 376조원에 달하는 팽창예산을 편성해 놓았으니 증세 없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저출산과 고령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남북 대치상황, 일본과는 이웃나라이면서도 종군위안부 문제와 독도문제로 두 나라 사이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한-일문제,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환인 사드(SHAAD : 고고도 지역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미-중의 눈치를 보느라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정부, 미-중-일 사이에 끼여 고민하는 정부가 최근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등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우니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는지?
이들 문제들은 정부나 위정자들의 몫이니 차치하고, 우리지역 문제들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타 시-군에 비해 인구 대비 공무원 숫자가 많지 않은가? 우리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선출한 시장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한 시정을 펼치고 있는가? 애향심이 부족한지, 애국심이 부족한지, 입신양명을 위한 디딤돌 역할로 시정을 운영하는지? 사소한 행사에도 꼭 참석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첫째 지나치게 많은 축제, 각종 체육행사, 각종 보조금지급 등을 점검해보고, 축소 내지 지급 중단을 해야 할 것이며,
둘째 시에서 구매하는 여러 가지 소모품과 홍보물 인쇄물 등 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해 투명하게 되도록 전담부서도 설치하고, 팽창예산을 하지 말고 긴축재정운영을 위한 알뜰시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셋째 시내 여러 곳에 준비해 둔 공영주차장도 유료화하여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도록 유도하면 차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도 줄이고, 걷는 시민에게는 건강을, 주차관리원을 둠으로써 일자리도 창출되고 시내 교통도 원활하게 되면 이것이야 말로 일거삼득이라 할 수 있다. 점촌 1, 2, 3동 주민들은 온 시내가 주차장화 됨으로 인하여 상가가 공동화 된다는 아우성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넷째 인사문제는 어느 조직에서도 그 조직의 리더의 평가 기준의 중요한 잣대의 하나이다. 현 시장의 인사행태는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전 시장의 인사행태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평가인 것 같다.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철저한 신상필벌을 근거로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결과를 존중하고, 공평하게는 할 수 없지마는 공정하게 공무원 모두가 수용할 수 있어 불만이 최소화 되어야 만이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건성건성 눈치만 보고 일을 하고 시장 혼자 원맨쇼하는 모양새가 된다. 공무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야만 지역과 주민에게 봉사하고 나라에 충성하게 된다. 그러니 인사가 만사라고들 한다. 지난번 자살한 모 국장의 문제도 되짚어봐야 한다.
다섯째 문경기능성온천 문제다.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어느 한 사람의 의사결정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 시의 뜨거운 감자노릇을 오랫 동안 하고 있다. 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서 공청회도 열고나서 폐쇄, 매각, 임대, 철저한 경영개선(보이러 교체, 종사인원 감축 등등) 등을 놓고 여론조사를 해서 늦어도 연말까지 결론을 내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제발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하며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시의원 부재(문경읍)도 한번 쯤 생각해 볼 문제이다.
여섯째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문제다. 성공적인 개최를 하겠다고 구호만 요란하게 외칠 것이 아니라 양단간 결단을 내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시장은 보선 당시 전임시장이 힘들게 유치해 놓았다니 어떨 결에 본인의 의지보다는 전임시장이 수행하던 것들을 계승하겠다고 해놓고 보니 문제점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방자치의 특성문제를 생각하고 두려움에 굴복하면 운명의 손아귀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 국회의원은 어떤가? 전직시장과 함께 열정적로 유치하지 않았는가? 채 1년도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까지 밑그림도 그려지지도 않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이한성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예산소위 8인 중에 포함되어 있으니 예산확보에 사생결단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 표를 의식하지 않고 2016년 총선의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것은 강한 의지와 행동 때문이 아니겠는가? 만약의 경우 대회를 반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조직위에 전달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을 지상낙원이라도 만들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도 잡는 듯 유치에 들떠서 앞장섰던 분들은 모두 지금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걱정되고 안타깝다.
이러고도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새 나라의 어린이 노래와 졸업식 노래를 작사하여 주신 윤석중 선생님을 생각하니 부끄럽기 한이 없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애향, 애민, 애국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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