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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예결위 경제부처질의
중산층 무너지지 않도록 적자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 시급
도농 간 격차 해소 위한 직불금 등 농가 지원 약속 이행해야
밭농업직불금 확대, 원산지 관리강화 등 농업지원 예산 증액 필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11월 11일(화)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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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10일 예결특위 경제부처질의에서 가계수지 양극화 및 적자가구 고착화 문제와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한성 의원은 "미국경제가 지표상으로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국민들은 어렵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도 나라가 어려워지면서 서민층이 제일 어려워지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흑자유지 가구와 적자유지 가구의 가계수지 차이가 지난 2001년 기준 연평균 1,530만원이었으나 지난 2012년 2,806만원으로 크게 확대되어 가계수지 건전성의 격차가 더욱 커졌고, 적자전환 가구 중 중산층의 비중이 지난 2008년 31.0%까지 축소되었으나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지난 2009년 38.0%, 지난 2010년 41.5%, 지난 2011년 39.7%, 지난 2012년 42.2%를 기록하며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중산층의 붕괴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과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세값, 주거비, 교육비 등 중산층 서민층 지원 대책에 정부가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최근 20여 년간 농가소득은 지난 1990년 1,103만원에서 지난 2006년 3,230만원까지 증가하였다가 지난 2007년 3,197만원, 지난 2011년 3,015만원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도농 간 소득격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FTA 국회 의결 당시 제시했던 정부의 장밋빛 약속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고, 특히 "정부가 지난 2013년까지 직접지불사업 예산비중은 23%까지, 농가소득 중 직접지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까지 확대하기로 약속했지만 지난 2013년 실적을 보면 직접지불사업 예산비중 18%, 농가소득 중 직불금 비중 4.3%로서 목표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농가소득 중 직불금 비중은 미국의 경우 12.2%, 일본 7.9%, 영국 19.5%이다"면서, "우리 농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선진국 수준의 직불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앞으로 한중 FTA까지 되면 축산농가와 밭작물 등 우리 농업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농촌 지역의 희생 하에 체결된 FTA로 인한 공산품 분야의 이득을 농업 분야에 지원해서 외부효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밭농업직불금 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 농지매매 지원단가 현실화,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 추가 금리인하,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밭기반 정비,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확대, 농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심의를 통해 보다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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