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한성 의원,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
부정·부패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필요
재정누수 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계 및 예산 사후관리 강화 촉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11월 07일(금) 20:25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6일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 3대 비리로 꼽히고 있는 방위사업청비리, 한수원, 철피아를 비롯해 수많은 비리가 연중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안겼음에도 재정누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추계조차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한성 의원은 "위조검사서를 통한 계약 비리, 지자체의 유가보조금 비리 문제, 면세유 지원받은 불법어로가 연안어업자원을 고갈시키는 문제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재정당국이 예산의 배분에만 치중하고 있고 정작 배분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추적관찰 및 감독 등 사후관리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하고, "국가재정누수가 얼마나 되는지 추산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대로 인식 못하는 태도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방위사업청 비리와 관련, 방위사업청이 오늘과 같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다"며, "조직과 직원들의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수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R&D 사업과 관련하여 "R&D 마피아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R&D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감사 및 수사 예산을 증액해서 재정누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제2회 '돈달마을 꽃끼리정원 마.. |
|
동로면 파크골프회, 문경시장학회.. |
|
제35회 새재기 생활체육 전국 .. |
|
문경시,‘찾아가는 지적 민원 현.. |
|
문경경찰서, 여름철 재난 대비 .. |
|
문경소방서, 구조-화재진압대원 .. |
|
진남교반 솔 석부작.. |
|
점촌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2.. |
|
‘이솝우화와 함께하는 문해력+’.. |
|
문경소방서 2025년 상반기 .. |
|
2024년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 |
|
문경소방서, 현장구급대원 “새 .. |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주요.. |
|
북교육청, 2025 디지털 기반.. |
|
2025 경북 전통주&종가음식 .. |
|
2025년 다문화가족 한국정착 .. |
|
2025년 여름철 사과원 병해충.. |
|
목표가 있는 꿈은 행복하다... |
|
문경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 |
|
문경시·남원시 바르게살기운동협의.. |
|
“10분 후에 집 앞 공원에서 .. |
|
점촌3동 자연보호협의회 가시박 .. |
|
25년 6월 산북면 이장자치회,.. |
|
산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
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 문경읍지역사.. |
|
2025년 문경읍장기 게이트볼대.. |
|
[ 명사칼럼 ] 문경과 세계적인.. |
|
「다함께 친절한 문경 만들기」문.. |
|
iM뱅크 문경지점, 문경시장애인.. |
|
룰루랄라 생각 쑥쑥, 웃음 팡팡.. |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2024.. |
|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 |
|
문경시, 12개 시군과 한뜻으로.. |
|
국립공원공단 사칭한 물품 납품 .. |
|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친환..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