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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국회의원, 대정부 질문
부정·부패 및 국가재정누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 강도 높게 촉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11월 01일(토)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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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지난달 3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야당 측의 개헌논의 주장의 시의적 부적절, 사이버사찰 및 검열의혹 제기의 부당성을 명쾌한 논리로 지적하고, 현재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의 실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먼저 이한성 의원은 야당의원이 제기한 개헌논의 관련,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선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전념하여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한성 의원은 "최근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으로 인해 일부 야당의원들이 사이버 검열, 사이버 사찰이라고 호도하고 있는 점과 관련 휴대폰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마치 수사기관이 법을 무시하고 실시간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염탐하고 있는 듯이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고 지적하고,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사법적 통제에 따르고 있으며 불법하게 수집된 범죄증거는 결코 법정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에서 이해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 관련해서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199조에 따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도 마치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처럼 오해를 야기 시키고 있다"며, "이를 불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관피아·군피아 등 범죄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으며 계약비리, 보조금비리, 공금횡령 등 부정·부패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유가보조금으로 집행한 잔액이 상당하게 남았음에도 모자라는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배정받는가하면, 면세유, 복지고용보조금, 대한연구보조금, 농축산보조금, 산업보조금, 주거안정기금보조금, 국가균형발전지원금도 눈먼 돈처럼 대량으로 누출되고 있는데, 적발사례가 연평균 20%씩 증가하는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렇게 국가예산이 대규모로 새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민원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결탁하여 부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이러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복수의 담당자들이 교차로 점검하고 팀을 이루는 상급자와 연대 하에 책임을 추궁하고, 실질적인 보전을 위해 책임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아야 하며, 재정을 탕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탕진한 재정을 환수하는 한편 다음 연도에 예산에서 적발된 만큼을 삭감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한성 의원은 "이러한 공직의 부정·부패로 국민 상호 간, 국민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우리나라의 고소사건이 일본에 비해 100배나 높고, 행정소송은 30배가 넘는다"고 지적하면서, "관피아 방지, 신고자 포상 등을 통해 공직사회를 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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