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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한성 국회의원) 주최 세미나 개최
북한인권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정부 및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노력 필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10월 31일(금)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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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새누리당 인권위원회, 새누리당 북한인권탈북자납북자위원회,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국회 통일미래포럼 공동주최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북한인권 실질적 개선,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새누리당 인권위원장이자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대표의원인 이한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인권이 인간의 존엄성 뿐만 아니라, 생존권 조차 박탈당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처럼 중요한 북한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도 국내에서는 관심 조차 없는 답답한 실정"이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들이 나오면 새누리당에서 열심히 추진 할 것"이라고 세미나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이 참석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무성 대표는 축사를 통해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국회가 10년전부터 추진해 온 북한인권법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어온 북한인권 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이번 세미나 주제발표를 맡은 제성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과)는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 COI)가 발표한 북한인권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COI 보고서 권고 이행을 위한 과제로 북한인권과 관련 있는 기존 유엔 메커니즘 활동의 독려 및 강화,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 업그레이드, 북한인권고위급회의의 참가범위 확대와 정례화,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 문제 공식의제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제발표를 한 김영환 연구위원(북한민주화네트워크)은 "국제사회의 감시와 압박이 북한인권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과제로 북한인권개선에 대한 국민적 합의, 북한인권침해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법 제정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의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이금순 소장,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부위원장,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조영기 교수, 뉴코리아여성연합 이소연 대표가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하고 실천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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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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