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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규제개혁 실행으로 모범도시 건설 앞당긴다
숨은 규제․불공정 규제 제로(Zero) 도시로 탈바꿈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10월 29일(수)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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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28일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산하 200여 명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실천을 위한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고윤환 시장 주재로 개최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달 30일 규제개혁 과제보고회 시 실과소･읍면동에서 제출한 건축도시, 산림농업, 환경보건복지, 경제교통, 문화관광, 일반행정분야 등 6개 분야 51개 과제에 대한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형별로는 자치법규 개정이나 행태규제로 개선이 가능한 지방규제 18개 과제, 상위법령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중앙규제 33개 과제가 도출되었다. 이날 최종 검토를 거친 과제 중 행태규제는 즉시 개선하고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 24건은 신속히 개정을 추진해 나가며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중앙규제는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오늘 규제개혁 실행계획 보고회를 통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태규제는 무한친절과 적극행정이 최고의 답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규제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상위법 개정을 건의하고 자치법규를 수요자·현장중심으로 정비해 전국 최고의 투자하기 좋은 문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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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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