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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국회의원 대검찰청 국정감사 및 현장 질의
최근 7년간 매년 추징금 집행률 1%도 안돼
동네조폭 등 ‘서민 대상 갈취사범’ 대책 마련 시급
줄을 잇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 특단의 대책이 필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10월 23일(목)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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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최근 7년간 매년 추징금 집행률 1%도 안돼-지난 2012년 0.6% 이후 계속 하락, 2014년 8월 기준 집행률 0.2% 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추징금 집행률(금액 기준)은 한번도 1%를 넘기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지난 2012년 0.6%의 집행률을 기록한 이래로 점점 하락하여 2014년 8월 기준 0.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제 건수는 지난 2008년 17,731건에서 계속 상승하여 2014년 8월 21,849건을 기록하여, 건수 기준 미제율도 지난 2008년 74.45%에서 2014년 8월 84.95%까지 상승했다.
미제 금액의 경우 지난 2008년 24조 8천억에서 2014년 8월 25조 4천억까지 상승하는 추세이고, 2014년 8월 금액 기준 미제율은 99.6%를 기록하며 추징금의 대부분이 미집행상태로 남아있다.
이한성 의원은 “ ‘버티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줄 뿐 아니라,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추징금 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집중적이고 신속한 집행활동을 통해 추징금 집행실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네조폭 등 ‘서민 대상 갈취사범’ 대책 마련 시급-서민생활침해사범 중 가장 높은 비중, 최근 3년간 80% 차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민생활침해사범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동네조폭 등 ‘서민대상 갈취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서민생활 침해사범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유형은 ‘서민상대 갈취사범’ 으로 최근 3년간 전체 서민생활 침해사범 건수의 8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상대 갈취사범 비율’은 지난 2011년 78.3%, 지난 2012년 79.2%, 지난 2013년 83.4%로 매년 증가추세이다.
서민상대 갈취사범이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조폭 및 중소 상공인 갈취사범으로, 영세상인 등 서민들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는 이른바 ‘동네조폭’등에 대표적이다.
이한성 의원은 “서민생활 침해사범은 서민들의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건강한 서민경제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이른바 동네조폭 등 서민대상 갈취사범은 서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성이 다른 사범에 비해 훨씬 강한 반면, 보복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만큼,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방안 마련과 유관기관 협조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줄을 잇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 특단의 대책이 필요
23일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수사방법도 시급히 선진화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선진국이 이미 도입하고 있는 휴대폰 감청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검열’의 시비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이미 선진국에서는 국가안보사범, 마약사범, 조직폭력사범 등 특정 범죄에 대하여 법관의 영장을 받아 휴대폰에 대한 감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번에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영장도 합법적이고 휴대폰은 감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마치 수사기관이 마구잡이로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있는 듯이 호도되고 있는 것은 검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제도를 선진 문물에 즉응하여 정비해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한성 의원은 "부패척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대응을 촉구했다. 연일 신문지상을 뒤덮고 있는 부패 관련 기사는 우리나라의 부패 실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감사원, 국군기무사령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때로는 보조금을 방만하게 집행하거나 보조금의 편취·횡령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비위가 드러나면 예산삭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도 전국 화물차 유류보조금액은 1조 6,099억원이었으며, 청주시에 대해 화물차 유류보조금으로 132억원이 배정되었는데, 청주지방검찰청에서는 주유소업자, 화물차 운전사 등이 서로 짜고 합계 3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에서도 합계 7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편취사건이 발생하였다"면서, "편취한 유류대금을 회수하는 한편, 편취당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차년도 예산에서 상응하는 금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의원은 "1980년대 ‘주사파 대부’로 ‘강철서신’의 저자인 김영환(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씨가 21일 개최된 헌법재판소에서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 심리에서 이상규, 김미희 의원에 관하여 증언한 데 대해 이상규, 김미희 의원이 김영환씨를 고소한 사실을 지적하고 고소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이들이 북한 공작금에서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밝혀 국민들이 장기간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한성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문화융성을 주창하였고, 세계 각국에 한류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정작 유구한 역사를 상징하는 귀중한 한국의 문화재는 소홀히 다루고 있고 사설 박물관장이 불교문화재 수백 점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은 문화재 절도, 훼손사범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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