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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국정감사 활동 활발
감사원, 검찰, 국선대리인제도 등 문제점 밝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10월 17일(금)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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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이한성 국회의원(문경-예천 새누리당)은 15-16일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관들에 대한 여러가지 사안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 시정 등 요구 미집행 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지난 2009년 대비 1년 이상 미집행 건수가 5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그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이 이원은 "검찰은 수사의 주재자로서 변화된 환경에 맞는 수사체계를 하루 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질타하고, "최근 5년간 검사과오 무죄평정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여 전체 무죄평정 사건(29,740건)의 16%가 검사과오이며, 검사 과오 무죄평정사건들이 최근 5년 새 2배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가재정 편취·횡령을 막기 위해 관피아는 물론, 지자체를 제대로 감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국선대리인 제도 선임률 및 구두변론 건수 저조에 관하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탄력적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헌재 심판사건 평균처리기간이 1년 4개월로 법정처리기간의 3배여서, 대법원의 심판사건 평균처리기간 보다 5배(형사공판)나 더 걸려 문제가 있다"고 분석,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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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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