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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향정신성의약품 재범률 증가추세-전체 마약류 사범의 81%, 중독자 재범률 43%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10월 13일(월)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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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또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사범 중 향정신성의약품범죄건수는 지난 2011년 2,877명, 지난 2012년 3,089명, 지난 2013년 3,36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기준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재범률은 43%에 이르렀다.
최근 4년간(2010∼2013년) 마약류별 범죄 중 향정신성의약품범죄 건수도 계속 상승하여 지난 2010년 6,771건에서 지난 2013년 7,902건으로 약 17% 증가했고, 지난 2013년 기준 전체 마약류 사범의 81%가 향정신성의약품범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한성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시중에서는 자양강장제, 피로회복제, 살 빼는 약 등으로 둔갑하여 매매·투약되기 때문에 일반시민에 대한 침투력이 높고 죄 의식이 낮다”며, “향정신성의약품범죄자 관리시스템 강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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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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