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한성 의원, 지방법원 국정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무죄판결 공시율, 각급 지방법원 중 최하위 (2014년 6월말 기준)
우리나라 가사사건 전문조사관 92명, 일본 1,596명의 17분의1도 안 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10월 09일(목) 04:45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서울서부지방법원 무죄판결 공시율, 각급 지방법원 중 최하위 (2014년 6월말 기준)
- 최근 4년간 전국평균 보다 모두 낮고,
- 각급 법원별 무죄판결 평균 공시율과 최대 36%나 낮아
형사사건으로 명예가 실추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명예를 회복해 주기 위한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무죄판결 공시율은 19%(2014년6월말기준)에 그쳐 각급 지방법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무죄판결 공시율은 최근 4년간 각급 법원별 무죄판결 평균 공시율보다 적게는 8.5%, 많게는 36.2%의 편차를 보이며 낮았고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이한성 의원은 “법원도 국가기관이므로 헌법 제10조 상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따라 무죄판결을 받은 형사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범죄의 낙인으로부터 정상적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무죄판결공시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가사사건 전문조사관 92명, 일본 1,596명의 17분의1도 안 돼
서울가정법원, 전문조사관 일본 동경가정재판소의 6분의1 수준에도 못 미쳐
판사 1명당 조사관 비율 0.5명. 일본동경가정재판소(3.66명)의 1/8수준에 불과
가사사건을 전문적·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조사관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이 서울가정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사사건 전문조사관은 총 92명으로 일본 1,596명(2013년7월말 기준)에 17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전문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숫자도 19명(일반조사관 및 휴직자 제외)으로 일본 동경가정재판소가 117명의 조사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판사 1명 당 조사관 비율도 일본 동경가정재판소의 경우 3.7명이나 서울가정법원은 0.5명에 불과했다.
이한성 의원은 “가정법원은 후견적, 복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가사사건의 경우 심층적이고 내면적인 수준의 원인까지 파악하는 인간관계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가사사건의 효율적 처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조사관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문경대학교, 2026학년도 1학.. |
|
문경을 담고, 미래를 열고, 세.. |
|
초등돌봄전담사 대상 심폐소생술 .. |
|
가은중, '2026 경북 별별실.. |
|
패가망신.. |
|
제9대 문경시의회 의정활동 마무.. |
|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어르신 .. |
|
“어르신 행복을 잇는 따뜻한 동.. |
|
문경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
|
민선8기 신현국 문경시장, 24.. |
|
점촌3동 새마을회, 흥덕생활공원.. |
|
영순면 새마을회, 행복한 보금자.. |
|
바르게살기운동영순면위원회, 쾌적.. |
|
문경시보건소, 산양면 건강마을조.. |
|
문경시 평생학습관, 상반기 배움.. |
|
민관협력으로 실현한 장애인 맞춤.. |
|
2026 국기원 승품단 심사 개.. |
|
문경시, ‘찾아가는 지적 민원 .. |
|
제10대 문경시의회, 당선인 상.. |
|
임이자 당협위원장, 상주·문경 .. |
|
문경시, 2026년 휴게음식점 .. |
|
박열의사기념사업회↔문경시새마을회.. |
|
경북교육청, ‘경북교육 2030.. |
|
문경교육지원청 2026 유치원 .. |
|
윤석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취.. |
|
전국 가족 100명, 경북 동해.. |
|
경북교육청, 학부모와 함께하는 .. |
|
문경경찰 “청소년 사이버 도박 .. |
|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경.. |
|
문경시보건소, 다중이용시설 레지.. |
|
문경시, 국민팜 엑스포 최우수상.. |
|
지음묵연회, 제9회 지음묵연전 .. |
|
제12회 문경새재 전국휘호대회 .. |
|
문경시 평생학습관 서예반, 서예.. |
|
제3회 문경시장배 전국 동호인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