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한성 의원, '막말판사 근절 위해 엄정한 징계 조치 필요'
막말판사 실제 징계는 거의 없어
5년간 진정 67건 중 2건만 징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9월 03일(수) 20:29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재판 도중 판사가 사건 당사자에게 막말을 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사법당국의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판사의 부적절한 법정언행에 대해 사건당사자가 진정을 제기한 것은 6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9년 11건, 2010년 7건, 2011년 18건, 2012년 13건이었고, 지난해 18건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서면경고를 포함해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이혼소송에서 판사가 원고인 남편에게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 부인 보는 앞에서 나쁜 짓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하거나 가사사건 당사자에게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지"라고 한 경우도 징계 없이 지나갔다. "형편이 어려운데 왜 재판을 하냐"거나 "법원에서 소송구조까지 받는 주제에"라는 식으로 인간적 모욕감을 줬다는 진정에도 특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한성 의원은 "판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막말 판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막말판사 근절을 위한 법원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2025년 여름철 사과원 병해충.. |
|
목표가 있는 꿈은 행복하다... |
|
문경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 |
|
문경시·남원시 바르게살기운동협의.. |
|
“10분 후에 집 앞 공원에서 .. |
|
점촌3동 자연보호협의회 가시박 .. |
|
25년 6월 산북면 이장자치회,.. |
|
산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
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 문경읍지역사.. |
|
2025년 문경읍장기 게이트볼대.. |
|
[ 명사칼럼 ] 문경과 코리아게.. |
|
「다함께 친절한 문경 만들기」문.. |
|
iM뱅크 문경지점, 문경시장애인.. |
|
룰루랄라 생각 쑥쑥, 웃음 팡팡.. |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2024.. |
|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 |
|
문경시, 12개 시군과 한뜻으로.. |
|
국립공원공단 사칭한 물품 납품 .. |
|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친환.. |
|
점촌5동 「행복사랑나눔터」, 따.. |
|
2025년 점촌3동 영강단오한마.. |
|
마성면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상.. |
|
산북면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 |
|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당직근무 체.. |
|
문경시 보건소, 아동·청소년 흡.. |
|
문경시보건소, 2025년 마더스.. |
|
문경시, 코로나19 미접종 고위.. |
|
문경시『2024년 기준 광업․제.. |
|
문경시, 2031 세계군인체육대.. |
|
문경시, 제2차 재정집행 점검회.. |
|
박열의사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
|
2024년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 |
|
문경시, 글로벌 웰빙 리조트 기.. |
|
문경교육지원청, 유관기관과 함께.. |
|
문경교육지원청, “2025년 현..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