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09 오전 11:51:5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이한성 의원, 농가소득보전 대책 강도 높게 요구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직불금 연차적 향상 등 중장기적 소득보전대책 필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18일(금) 15:3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18일 2013회계연도 경제부처 결산심사에서 "그동안 정부가 농민에게 한 보호대책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실효성 있는 농가소득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최경환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와 여인홍 차관(농림축산식품부)에 강도 높게 요구했다.

이한성 의원은 "2004년 정부가 내 놓은 「농업·농촌 종합대책」에서는 농림부 예산 대비 직불사업 예산비중을 23%까지, 농가소득 대비 직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2013년 실적을 보면 직불사업 예산비중은 18%, 농가소득 대비 직불금 비중은 4.3%에 머물고 있어 정부가 농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근 20년간 농가소득 추이와 관련하여 이한성 의원은 "지난 2006년까지는 3,230만원까지 증가하였다가 지난 2011년 3,015만원으로 감소하는 등 최근 들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농가소득감소가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농가소득대비 직불금 비중이 미국 12.2%, 영국 19.5%, 일본 7.9% 등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진국의 대규모 기업적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많다"며 직불금 비중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쌀 개방 및 FTA문제 관련 농가소득보전 대책을 세우는 등 종합적 검토"를 약속했고, 여인홍 차관은 "직불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 '우리밀 소비 활성화 사업'이 국내 인식부족 및 여건미흡으로 집행율이 14%로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집행미진 이유를 정확히 분석해서 수요를 감안하는 등 균형을 잘 맞추어 사업추진 할 것"을 주문했다.

이한성 의원은 “쌀 시장 전면 개방, 양파 가격파동, 이상가뭄 등으로 농작물 결실을 못 맺어 어느 때보다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FTA로 인한 공산품 수출확대 등을 통해 축적한 부는 FTA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에게 분배하는 것이 경제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직불금을 연차적으로 올리는 등 중장기적인 농가소득 보전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폭염속 모전천 데크 길 청소 하..
프랑스입양 장금순(61 )씨 문..
점촌초 학생들, 채소 한입에 건..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조유환 관..
무엇을 위한 ‘소설 수사’인가!..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경남 산..
기고문 오리무중, ‘바위 각자..
애뜻한 가정을 보듬어주는' 한가..
제15대 박경규 대한노인회 문경..
국내 최대 미술관 순회 프로젝트..
최신뉴스
국내 최대 미술관 순회 프로젝트..  
점촌3동 새마을회, 말복 맞이 ..  
영순면 주민자치센터, 스스로 가..  
문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  
문경시,‘2025년 경상북도 무..  
문경시 생생 국가유산사업 체험 ..  
애뜻한 가정을 보듬어주는' 한가..  
기고문 오리무중, ‘바위 각자..  
임이자 기재위원장 , 대미관세 ..  
문경교육지원청, 학교 급식종사자..  
경상북도 무형유산 사기장 이학천..  
문경시, 교육발전특구 지정..  
문경시 점촌1동, 미술관 거리 ..  
「박열의사기념관」 찾는 일본학자..  
옛길박물관, 지역 인물 주제로 ..  
임이자 기재위원장 , 2025 ..  
이철우 도지사, 경제부총리 만나..  
점촌도서관‘여름방학 늘봄도서관’..  
첨단 기술로 미래를 설계하는 나..  
발명!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창..  
「독립기념관 - 교원직무연수」 ..  
한국도로교통공단 문경운전면허시험..  
경북교육청, 경주·문경 교육발전..  
공무원연금공단, 행복한 인생2막..  
문경여성대학총동창회, 장애인종합..  
점촌3동 "친절한 은연씨" 선정..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문경여성..  
임이자 기재위원장 , 포항 철강..  
가족과 함께 AI 세상 속으로...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공립..  
문경경찰서, “함께 막아요 학교..  
문경시의회 APEC 2025 K..  
농업·농촌의 가치, 교사가 먼저..  
문경 청소년은 콘서트장으로 바캉..  
문경시, 일본 전문가 초청‘선진..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