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한성 의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미한 법 위반의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등록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학원설립자 및 운영자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7월 04일(금) 15:49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 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등록효력 상실사유로 삼고 있는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 조항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단순 위헌결정을 받은 것으로 그동안 최소침해원칙 및 법익균형성원칙을 위반하여 학원설립자 및 운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의문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록효력을 상실시키는 것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비록 벌금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경미한 법 위반(착오로 교습과정·강사명단·교습비를 사후에 변경등록 해야 하는 것을 지연한 경우)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등록을 상실케 하는 현행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한성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결정은 다른 변형 결정과는 달리 위헌적인 상태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입법자에게 부과된다”며, “지나친 규제로 학원설립・운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점촌중앙·점촌이화라이온스, 문경.. |
|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사랑나눔봉사.. |
|
‘상주문경장학회’, 스승의 날 .. |
|
[ 명사칼럼 ]5월 문경찻사발축.. |
|
경북도의원 제1선거구 박영서국민.. |
|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센터장.. |
|
참여형 장애 이해 교육 실시.. |
|
문경공업고, 2026년 전반기 .. |
|
특수학급 미설치교 장애이해교육.. |
|
‘미래를 향해 달리는 경제버스’.. |
|
경상북도문경시학부모회장협의회, .. |
|
1947년부터 2026년까지 학.. |
|
문경대학교, 봄꽃 향기로 가득한.. |
|
[논평] 경북지역 공무원 선거개.. |
|
박열의사기념사업회↔신라오릉보존회.. |
|
문경시보건소, 어르신 맞춤형‘백.. |
|
조용한 주말은 잊어라! 시끌벅적.. |
|
문경시 대표축제, 제6회 대한민.. |
|
문경새재상인회, 2026 문경찻.. |
|
경북교육청,‘2026년 학부모 .. |
|
“흩어진 빈집을 하나의 호텔로”.. |
|
영주고용노동지청, 건설재해예방전.. |
|
문경시, 2026년 공공형 계절.. |
|
서미화 의원, ‘유방암 여성 환.. |
|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행복선생님.. |
|
안동교도소 의무교도대원 봉사를.. |
|
문경제일병원, 양·한방 협진시스.. |
|
문경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가.. |
|
“호텔 조리팀장님 제 점수는요?.. |
|
달라도 짝꿍 Day.. |
|
반장 선거.. |
|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점검회의 .. |
|
“이불 세탁 걱정 끝”…고향사랑.. |
|
문경시, 점촌점빵길에「닻별 거리.. |
|
석화산 전망타워 디자인 확정..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