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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일반전화 착신전환 여론조작 행위」엄정 단속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4월 11일(금)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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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최근 지방선거 정당 공천을 앞두고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단기 전화를 개통 한 후, 착신전환을 통하여 지지율을 조작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정당의 후보자 공천 여론조사 기간 중, 수사-정보-보안 등 외근 요원을 동원하여 일반전화 착신전환 여론조작 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정당의 후보자 공천 여론조사 기간 중, 수사-정보-보안 등 외근 활동 시 통신사 등을 상대로 최근 일반전화 다수 가입자 현황 등 탐문활동을 강화하고, 아울러 지역선관위, 공명선거 감시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착신전환 여론조작 행위에 대한 관련 실태-동향 파악 및 첩보수집을 실시하며, 관련 불법행위 발견 시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 혐의로 신속히 수사하여 정당 및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여론조작 행위는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국민들도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작 등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발생사례
’14. 3월경부터 통신사에 단기전화 다수 회선을 개통한 후, 착신전환을 통하여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의 지지율을 조작한 혐의로 대상자를 특정하여 내사중【경주서】
’14. 4. 6 ∼ 4. 7간 某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영덕군수 예비후보자 전화 여론조사에서 영덕지역의 응답율이 他 지역보다 유난히 높은 18.57%을 보여, 단기전화 착신전환을 이용한 여론조작 의혹이 의심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관련 내용-경위 파악 등 내사중【영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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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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