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현국 전 문경시장 당선된다면 ?
자격정지 이상 확정되면 “보궐선거” 가능성 높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2월 27일(목) 08:54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인사비리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현국 전 시장의 시장선거 출마는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 전 시장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前)까지는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 전 시장이 1심 선고를 받고 항소를 했으므로 계속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그러나 신 전 시장이 당선된다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시장 직을 잃게 된다.(지방자치법 제99조 2항에 규정된 단체장의 퇴직)
특히 신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이유 없다고 각하하거나 선고유예를 유지하는 등의 확정 판결을 내리면, 그 순간부터 향후 2년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선고유예가 다시 살아나 유예된 형을 적용받아야 한다.
지난 2011년 6월 8일 대구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내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천700여 만원의 선고유예가 즉시 되살아나게 되고, 자연 시장 직을 잃게 되어 신 전 시장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그래도 신 전 시장은 “1심 선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당선된다하더라도 보궐선거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면서 시장 직 출마를 왜 강행했었을까? 공직이 아니라 자영업이면 가능한 논리인데도...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명사칼럼 ] 문경과 코리아게.. |
|
「다함께 친절한 문경 만들기」문.. |
|
iM뱅크 문경지점, 문경시장애인.. |
|
룰루랄라 생각 쑥쑥, 웃음 팡팡.. |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2024.. |
|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 |
|
문경시, 12개 시군과 한뜻으로.. |
|
국립공원공단 사칭한 물품 납품 .. |
|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친환.. |
|
점촌5동 「행복사랑나눔터」, 따.. |
|
2025년 점촌3동 영강단오한마.. |
|
마성면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상.. |
|
산북면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 |
|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당직근무 체.. |
|
문경시 보건소, 아동·청소년 흡.. |
|
문경시보건소, 2025년 마더스.. |
|
문경시, 코로나19 미접종 고위.. |
|
문경시『2024년 기준 광업․제.. |
|
문경시, 2031 세계군인체육대.. |
|
문경시, 제2차 재정집행 점검회.. |
|
박열의사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
|
2024년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 |
|
문경시, 글로벌 웰빙 리조트 기.. |
|
문경교육지원청, 유관기관과 함께.. |
|
문경교육지원청, “2025년 현.. |
|
행복한 문경 산북중, 사제동행 .. |
|
하이파이브! 스마트 온(On) .. |
|
문경 동로중, 손편지로 전하는 .. |
|
건강한 약속, 노담 어린이!.. |
|
경북교육청, ‘2025 경상북도.. |
|
유월의 낙동강.. |
|
경북교육청, 2026년 개교 예.. |
|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 중·장년.. |
|
문경시립중앙도서관 2025년 북.. |
|
“문경새재, 웃음 꽃이 활짝!”..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