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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앞서 “건전한 재정”준비한 모범도시 문경
알뜰 살림으로 정부의 지방정부 파산 검토에 대한 해답 제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1월 17일(금)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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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100조가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0조가 넘는 공기업 부채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만큼 지방재정 건전화의 강력 추진과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를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2012년 말 484억이었던 지방채 채무 중 62억을 상환하여 2013년 말 422억으로 줄였다. 이는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중앙예산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면서도 한발 앞서 건전한 재정을 준비한 혁신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재정 건전화를 위한 문경시의 시책으로 범시민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 등 다양한 정책을 꾸준하게 펼쳐 매립되는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 쓰레기를 늘려 2011년과 비교하여 13억 5천5백만원을 절감하여 깨끗한 문경을 만드는 큰 성과를 거두었고, 시 재정에 대한 면밀한 점검으로 2011년과 비교하여 행사 축제성 경비를 33억원을 절감하는 한편, 낭비성 경비를 줄여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알뜰한 살림을 꾸리고 있다.
또한, 2010년의 경우 공무원 총액인건비의 초과 집행으로 1천 5백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으나, 2013년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4억 1천만원의 재정 인센티브 효과를 가져왔으며,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수련시설을 직영하는 등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2014년도에는 총 108억원의 지방교부세를 더 확보 하였다.
이러한 문경시 재정 건전화 시책은 2014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로 31억원을 받는 획기적인 성과로 연결 되었다.
한편, 지난해 안전행정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노력도를 인정 받아 재정건전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5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특히, 2013년도에는 재해 위험지구 정비,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등에 5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2012년도 43억원 보다 11억원이 증가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지방 재정 건전화는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피할 수 없는 숙제이며, 지금의 달콤함 보다 문경을 지키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필요할 때라며, 그동안 범시민 3% 개선운동 등 함께 하신 시민 모두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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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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