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 미루어서는 안 될 기초연금』
국민연금 문경지사장 곽기정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1월 07일(화) 08:09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수 년 전에 노인들의 사랑을 담담하게 그린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가 흥행에 성공을 거둔 적이 있었다.
요즘 영화의 대세인 액션이나 청춘이 대상이 아닌 멜로드라마, 그에 더하여 노인들의 사랑이란 주제가 의외의 성공을 거둔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젊은이와는 또 다른 노인들의 사랑이야기에도 감동을 받았지만, 필자의 직업이 노후생활과 밀접한 연금업무이다 보니 눈 오는 새벽 여주인공이 폐지수거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는 장면과 그녀의 힘든 노동이 더 아프게 다가 왔다.
저 분들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공적인 연금이 있었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현실로 돌아와 보자.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48.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그리고, 평균수명 증가와 낮은 출산율로 고령화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이다.
공적연금제도가 늦게 시작되어 현재 노인세대는 노후준비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령층에 진입하는 베이비부머들조차 충분한 준비가 없는 실정이다. 730만명이나 되는 베이비부머들의 은퇴는 이미 시작되었고, 2020년경에는 노인빈곤문제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정부가 최종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은 이런 노인빈곤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목적으로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바꿔 금액을 좀 더 드리자는 것이다.
기초연금 정부안을 살펴보면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다. 지급대상인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국민연금 연계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은 것 같다.
국민연금가입자는 국민연금은 변동 없이 그대로 받지만 기초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받게 되어 일부 불만인 것 같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연금 자체에 기초연금과 같은 성격의 균등부분이 있고 또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되어 제대로 된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차등 없이 기초연금을 다 받는다는 것은 국가의 재정이나 후세대 부담 측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공적연금을 제대로 받는 분들의 양보와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현세대의 준비되지 않은 노인에 대해 최소한의 배려이며 국가재정과 후세대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한 고뇌의 결과로 선택된 안이다.
올해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유불리, 선호를 떠나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오늘도 추위 속에 폐지를 줍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위해서 더 미루지 말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점촌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 |
|
산북면 새마을회, 환경정비 및 .. |
|
문경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진.. |
|
문경시, 제76주년 6·25전쟁.. |
|
문경시·남원시 바르게살기운동협의.. |
|
문경시청 제2민원실 여름철 시.. |
|
문경시종합사회 복지관 노인맞춤돌.. |
|
6·25전쟁 영웅들의 희생 기리.. |
|
공무원연금공단, 치료부터 직무복.. |
|
'월악산국립공원 명품 푸드존'을.. |
|
제56회 경상북도 공예품대전, .. |
|
인구교육 수업을 더 깊게, 모전.. |
|
나만의 초록빛 정원을 가꾸어요.. |
|
문제보다 해결에 집중”으로 학업.. |
|
창의융합 체험으로 미래 역량 쑥.. |
|
가은읍체육회, 지역 어르신을 위.. |
|
문경시, 공공형 계절근로자 2차.. |
|
경북교육청, 체육계열 진학 희망.. |
|
경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으로.. |
|
문경대학교, 2026학년도 1학.. |
|
문경을 담고, 미래를 열고, 세.. |
|
초등돌봄전담사 대상 심폐소생술 .. |
|
가은중, '2026 경북 별별실.. |
|
패가망신.. |
|
제9대 문경시의회 의정활동 마무.. |
|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어르신 .. |
|
“어르신 행복을 잇는 따뜻한 동.. |
|
문경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
|
민선8기 신현국 문경시장, 24.. |
|
점촌3동 새마을회, 흥덕생활공원.. |
|
영순면 새마을회, 행복한 보금자.. |
|
바르게살기운동영순면위원회, 쾌적.. |
|
문경시보건소, 산양면 건강마을조.. |
|
문경시 평생학습관, 상반기 배움.. |
|
민관협력으로 실현한 장애인 맞춤..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