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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미루어서는 안 될 기초연금』
국민연금 문경지사장 곽기정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1월 07일(화)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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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수 년 전에 노인들의 사랑을 담담하게 그린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가 흥행에 성공을 거둔 적이 있었다.
요즘 영화의 대세인 액션이나 청춘이 대상이 아닌 멜로드라마, 그에 더하여 노인들의 사랑이란 주제가 의외의 성공을 거둔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젊은이와는 또 다른 노인들의 사랑이야기에도 감동을 받았지만, 필자의 직업이 노후생활과 밀접한 연금업무이다 보니 눈 오는 새벽 여주인공이 폐지수거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는 장면과 그녀의 힘든 노동이 더 아프게 다가 왔다.
저 분들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공적인 연금이 있었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현실로 돌아와 보자.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48.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그리고, 평균수명 증가와 낮은 출산율로 고령화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이다.
공적연금제도가 늦게 시작되어 현재 노인세대는 노후준비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령층에 진입하는 베이비부머들조차 충분한 준비가 없는 실정이다. 730만명이나 되는 베이비부머들의 은퇴는 이미 시작되었고, 2020년경에는 노인빈곤문제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정부가 최종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은 이런 노인빈곤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목적으로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바꿔 금액을 좀 더 드리자는 것이다.
기초연금 정부안을 살펴보면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다. 지급대상인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국민연금 연계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은 것 같다.
국민연금가입자는 국민연금은 변동 없이 그대로 받지만 기초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받게 되어 일부 불만인 것 같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연금 자체에 기초연금과 같은 성격의 균등부분이 있고 또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되어 제대로 된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차등 없이 기초연금을 다 받는다는 것은 국가의 재정이나 후세대 부담 측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공적연금을 제대로 받는 분들의 양보와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현세대의 준비되지 않은 노인에 대해 최소한의 배려이며 국가재정과 후세대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한 고뇌의 결과로 선택된 안이다.
올해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유불리, 선호를 떠나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오늘도 추위 속에 폐지를 줍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위해서 더 미루지 말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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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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