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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포함 도내 8개 시-군, 내년 교육경비 지원 못한다
정부, 지방세외수입 관리 강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3년 12월 05일(목)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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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내년부터 관할 구역 내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시-군-구 수가 지금의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 일반회계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이에 해당된다.
이에 해당되는 시-군-구가 38개에서 내년에는 82개로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 당장 교육경비 지원이 불가능하게 될 시-군은 도내 문경시와 상주시,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울진, 울릉군 등이다.
이는 정부가 현재 징수율이 62%에 불과한 지방세외수입 징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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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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