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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의 기준과 가치
< 전 문 석 / 문경경찰서 청문감사관실 >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3년 11월 27일(수)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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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요즘 연일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의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청렴한 세상을 꿈꾸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청렴(淸廉)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여 탐욕이 없음을 의미한다. 특히 공직자의 필독서인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염결(廉潔)이다. 염결이란 청렴하고 결백함을 뜻하는 것으로 목민관의 본무(本務)이며 선(善)의 원천이요, 모든 덕(德)의 근본이라고 했으며, 지극히 염결한 관리를 청백리(淸白吏)라고 한다.
국민의 신뢰회복을 이루기 위한 그 시작이 바로 청렴의 실천이다. 또한 공직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청렴이다.
청렴의 기준은 사회적ㆍ실천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청렴은 자기 자신의 양심(良心)과의 싸움이며, 상식을 통해 양심을 지키는 것이다.
주위 상황에 의해, 어떤 압력에 의해, 사회적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자신의 양심을 주위 여건들과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청렴의 기준이다.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본인의 양심을 지켜야 한다.
그 기준(基準)을 준수하려는 행동보다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이중적 마음이 앞선다면 언제든지 신뢰가 불신으로 바뀔 수 있다. 늘 깨어 있는 의식으로 자신을 뒤돌아보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청렴한 세상의 법칙을 만드는 것은 나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공존의 아름답고 청렴한 세상의 법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 함께 각자의 양심을 가꾸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청렴도 가치 있는‘브랜드’이다.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정부정책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제도적인 시스템, 그리고 공무원들의 청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선진국 진입의 가늠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청렴도가 자리잡고 있다. 공무원들의 청렴성은 이처럼 모든 영역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다.
2012년 국제투명성기구(TI)에 의한 국가부패지수 조사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45위"라고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이다.
1리터의 깨끗한 물에 오물 한방이라도 섞이면 마실 수가 없듯이, 99%의 공직자가 정의롭고 청렴해도 1%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물들면 국민들은 공직자 전체를 불신하게 된다.
이와 같이 청렴의 기준을 바로 알고, 그 브래드의 가치 향상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의 준수를 통한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선도하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고, 국민 모두가 청렴의 생활화가 습관화 되어야 할 것이다.
횡단보도, 생명사다리
요즈음은 횡단보도를 지날 때면 어김없이 도로 좌우측을 살피고 또 살핀다. 저 만치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이다. 그 이유는 달려오는 차량들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애써 정지선에 정지하려고 않기 때문이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보행을 위한 안전한 도구로 이용되어야 함에도 운전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정지선(停止線)은 횡단보도 앞 등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지해야 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선이다. 그럼에도 운전자들이 지키는 정지선의 준수율은 매우 낮다. 그로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이러한 무질서 행태인 정지선위반 등에 대해 집중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속에 앞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방해는 경찰관이 있든 없든 꼭 지켜야 할 우리의 양심이다. 단속과 감시의 눈이 있을 때 지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 눈치껏 위반해도 괜찮다는 후진적 질서의식의 근절로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준법운전이 요구된다.
횡단보도(橫斷步道)는 사람이 도로를 가로로 건너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도로표지를 설치하여 차도 위에 마련한 길이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생명사다리이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보호의무를 운전자에 부여하고 있다.
한편, 일부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보행자를 향해 경적을 울리면서 위협을 가하는 등 보행안전을 무시하고 있다. 이처럼 안전을 보호받아할 장소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할 사회적 약속을 저버린 결과이다.
사회적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이성과 진리와 올바른 양심을 거스르는 잘못이다. 이는 자신과 모두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으로 또 다른 무질서의 악습을 낳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에게 되돌아 올 것이다.
사회의 질서는 사회구성원이 스스로 행동을 삼가고 자신을 다스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양심에 따라서 자신과 더불어 타인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사회 무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질서의식과 준법정신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그 방법은 법을 준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약속부터 실천하는 행동으로의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나부터 먼저 법을 지켜려는 마음가짐과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의 손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사실의 인식이 필요하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횡단보도는 생명사다리 역활을 하는 만큼, 운전자들의 인식전환과 의지로 정지선 지키기에 앞장서는 준법운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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