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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방제기 보조금 6억7,000만원 편취한 피의자 5명 검거
문경경찰서(서장 최주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3년 11월 20일(수)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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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경찰서(서장 최주원)는 2010~11년 고품질 쌀생산 및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경북도 및 문경시로부터 광역방제기 등 농기계지원사업보조금을 받아 광역방제기를 구입하면서 공급업체로부터 자부담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6억 6,990만원을 편취한 홍씨(48세, 영농조합 대표) 등 영농법인 대표 5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영농조합대표 홍씨(48세) 등 보조금사업자 5명은 2010년 2월 고품질 쌀생산 및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경북도 및 문경시로부터 “광역방제기 농기계 지원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뒤 그해 5월 광역방제기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농기계 사업자금 중 일부를 차량‧노즐‧물탱크 등 농기계로 돌려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광역방제기를 1억 5,000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여 해당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2011년 11월까지 총 5회에 걸쳐서 6억 6,990만원(1대 당 1억 5,000만원)을 부정지급 받은 혐의이다.
경찰은 농촌지역 다른 보조금사업에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농업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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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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