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관세범 적발 금액 작년 한해만 7,790억!
이한성 의원, 관세청・한국조폐공사 질의-날로 지능화되는 신종범죄, 장비의 첨단화로 대응필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3년 10월 28일(월) 22:35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28일 실시된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법이 점점 대범해지고 있는 관세범죄에 대해 관세청이 첨단 장비를 도입해서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2011년 6,200억이던 관세범 적발금액이 2012년 7,790억으로 크게 늘어났고, 이는 컨테이너 바꿔치기, 원산지 허위 표시, 개인택배 등 이들의 수법이 굉장히 지능화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하고, "특히 밀수식품의 적발사례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 과세 공정 및 재정 확보의 측면에서 대단히 해로운 사태이므로 이를 근절할 대책"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 실시한 검사비율은 2009년도에 3.6%, 2010년도에 3.0%, 2011년도에는 2.3%, 2012년도에는 2.1%에서 올해는 1.5% 밖에 되지 않고 있고, 적발률도 2009년 68.3%이던 것이 올해는 그의 절반 수준인 34.7%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이는 종전부터 제안되어 온 원격검사장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것임에도 신기술 도입에 너무 폐쇄적인 공무원 등 때문에 관세행정이 퇴보하고 세수확보도 큰 장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관세청이 정보수집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18억원이나 지출하면서도 기계화를 통한 검사율 확대에 대해서는 10년째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가짜 석유 제조사범에 대해 관세청이 산업통상부 및 국세청과 합동단속에 들어간 사실에 대해 언급하면서 가짜석유 사범에 대한 종래의 단속 사례를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가짜석유 제조사범들이 범죄로 벌어들인 수입에 비해 징세실적이 너무나 저조했다"고 지적하고, "이런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단속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특히 사범들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확보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유회사가 대규모로 원유를 수입한 후 석유제품의 수출 등의 사유로 관세환급을 대규모로 환급받아가는 과정에서 관세청의 업무 미숙으로 관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아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관세환급업무에 철저"를 당부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이철우, “안전한 경북, 정주민.. |
|
문경소방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 |
|
문경소방서, 봄철 건조한 기후 .. |
|
문경시 20-40 여성 유권자 .. |
|
민주당 경북도당 공관위, 경주·.. |
|
봉화 물야중학교 학생들, 경북도.. |
|
문경찻사발, 영양 산나물축제 성.. |
|
진후진 문경시의원 무소속후보 개.. |
|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단양국유림관.. |
|
경북교육청, 교육과정․교실수업개.. |
|
경북교육청, 제55회 전국소년체.. |
|
6-「휴머노이드(Humanoid.. |
|
어버이날 기념 『사랑과 감사의 .. |
|
새마을지도자문경시부녀회, 어버이.. |
|
경북도, 제54회 어버이날 기념.. |
|
경북교육청, 2026년도 제1회.. |
|
마성면 신현1리 매년 '효(孝).. |
|
점촌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버.. |
|
새마을지도자점촌2동남녀협의회, .. |
|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버.. |
|
문경시, 2026 문경 찻사발 .. |
|
부모님 사랑, 우리가 보답해요!.. |
|
학생 눈높이 맞춘 참여형 금융교.. |
|
농협 문경시지부, 문경시 농축산.. |
|
뛰고 놀며 배우는 숲, 꿈틀이 .. |
|
인구교육으로 잇는 세대 공감, .. |
|
어버이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세.. |
|
점촌중학교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 |
|
사랑의 선물 싣고 경로당 깜짝 .. |
|
점촌1동 돈달마을 ‘제3회 꽃끼.. |
|
영순면 새마을회, 사랑의 영농작.. |
|
영순면 새마을회,「아름다운 도시.. |
|
문경읍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강.. |
|
서울을 물들인 문경의 붉은 석양.. |
|
문경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