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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산북면 지내리 회룡못 배수관 질식사 사건
농어촌공사, 유족 측과 합의-오는 25일께 장례식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3년 08월 23일(금)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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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장하나 민주당 의원(왼쪽 끝)과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노동건강연대 대표들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주처의 진심어린 사죄와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단상에서 발언하는 사람은 이해준 군의 아버지인 이왕용씨이다. <사진 = 매일일보 이선율 기자 제공> | | ⓒ 문경시민신문 | |
지난 5일 경북 문경 소재 산북면 회룡못 저수지 배수관로 내부에서 아무런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안전점검 작업을 하다 질식사한 아르바이트 대학생 이해준 군(21)에 대한 장례식이 조만간 치러지게 됐다.
23일 오전 농어촌공사 기술본부 측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께 유족 측과 원만한 합의를 보고, 아마 오는 25일께 이 군의 장례식이 치러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피해자 유가족을 비롯해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청년 유니온 등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군의 죽음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사후 처리 과정의 부당함에 대해 고발했었다.
장하나 의원 등에 따르면 이 군은 문경시 산북면 회룡리 소재 회룡저수지 복통(관로) 내부에서 복통의 결함여부 등을 조사하는 CCTV촬영 로봇의 전진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아무런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질식해 숨졌다는 것이다.
사람이 작업하기 너무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CCTV가 달린 로봇이 투입되었던 것인데, 현장 책임자는 그 로봇의 작업을 돕기 위해 일한지 4일 밖에 안 된 아르바이트생을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내부로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다.
사고 현장의 관리 주체로서 안전관리 책임도 지고 있는 농어촌공사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작업을 원청업체인 (주)대은을 거치지 않고 재하청업체인 환빛환경에 직접 지시했음이 작업지시서를 통해 증거로 남아있지만, 사고 발생 직후 책임 회피에 나섰었다.
장하나 의원 등은 사고의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농어촌 공사를 비롯한 고용노동부에게 ▲유가족들에게 공식사과 및 보상문제 해결 ▲사고재발방지대책 및 안전관리개선대책 수립 ▲이번 사고의 빠른 수사, 미숙련 단기노동자의 위험작업 투입실태 전면조사를 촉구했었다.
장 의원은 “산재사고가 났을 때 원청의 책임성을 법에 명시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재벌대기업들 리서치를 해보면, 하도급, 재하도급을 주는 이유가 비용절감을 위해, 안전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답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업살인법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역 발주처인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배수관 안전점검과 관련해 대구시 수성구에 소재한 (주)대은을 원청업체로 선정했고, 대은은 강원도 춘천에 소재한 환경업체인 한빛환경에 하도급을 주었으며, 숨진 이군은 한빛환경에 고용돼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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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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