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관용지사 "정부의 취득세 인하논의 중단돼야"
영유아보육법·취득세 모두가 지방을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전횡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3년 07월 23일(화) 11:55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는 23일 한국프레스 센터 내셔널프레스 클럽에서 서울시장 등을 비롯한 10개 광역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취득세 인하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도지사들은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논의과정에서 조차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취득세율 인하정책은 부동산거래 활성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를 감소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실시된 기자회견은 지난 9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방세인 취득세가 시·도세의 40%인 점을 감안하여 논의 중단을 기 촉구하였으며, 또한 정부가 다른 대체 수단으로 경기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에도 지방의 주세원인 취득세를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영유아 무상보육처럼 지방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임을 표명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인하 효과도 주택 구입 시기 조정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통설임에도 정책효과가 극히 제한적인 취득세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취득세 인하 반대 및 현행유지를 위해 앞으로 정부 및 국회를 방문하여 적극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문경교육지원청, 가족과 함께 웃.. |
|
경북도, ‘식품한류산업국’ 출범.. |
|
공무원연금공단, 'AI·공공데이.. |
|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
|
한여름 여유와 감동을 선사한 시.. |
|
문경소방서, 주말 사이 수난·산.. |
|
더불어민주당 경북, 차기 도당위.. |
|
경상북도, 산업통상부 ‘철강산업.. |
|
문경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
|
뜨거운 여름, COOL한 꿈터의.. |
|
문경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 |
|
점촌1동 새마을회, 8월 월례회.. |
|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 가족 .. |
|
해양생물 탐구부터 메타버스 체험.. |
|
전국 경로당 공금 노린 상습 절.. |
|
그리움.. |
|
호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찾아가.. |
|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
|
문경읍 자연보호협회, 생태교란식.. |
|
문경오미자 및 콩 활용음료로 폭.. |
|
문경시, 가족센터 어린이물놀이터.. |
|
경상북도-아이엠뱅크장학문화재단 .. |
|
농암면 보건지소, 내곁의 헬스케.. |
|
문경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
|
임이자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
|
제2차 경상북도 자연재해저감 종.. |
|
문경교육지원청, 학교 급식종사자.. |
|
문경교육지원청, 2026년 을지.. |
|
한계를 넘는 특별한 상상! AI..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쿨(c.. |
|
문경관광공사, 2026년 청렴윤.. |
|
경북도 인사이동조서(과장급).. |
|
경북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 |
|
문경경찰서, 여름철 피서지 안전.. |
|
문경경찰서, 청소년 치안 정책자..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