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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칠 중앙행정심판위원장 행정심판 구술청취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3년 06월 07일(금)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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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사진)는 지난 8일 대구엑스코 회의실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들의 진술을 직접 듣는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가졌다.
홍 위원장이 주재한 대구지역 순회구술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13명의 청구인이 나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받게 된 경위,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딱한 처지 등의 개별적인 사정을 호소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 이외에 청구인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앙행심위에 직접 구술하러 나오기 어려운 지방 거주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 2010년부터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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