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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외교정책의 문제점
글 / 박윤일
전 경북대교수, 문경차인회 운영위원장
문경문인협회 부회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25일(목)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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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현재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북한 핵에 대한 외교정책 인데 우리 정부는 신기루를 쫒는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대한 우리 정부는 접근방식의 문제가 있다. 북한이 왜 핵을 만들고 있는가. 이에 대하여 현 정부는 우리 문제라고 보는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그들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가 미국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즉, 미국이 북한을 너무나 윽박지르고 못살게 굴어서 북한이 생존을 위해 핵을 만든다는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적인 이유가 있다. 북한은 그들이 목표로 하는 적화통일을 위해 6.25 남침을 하였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을 만드는 것이다. 핵은 절대적 무기로서 미국과는 불가침조약을 맺을 수 있고 전쟁을 하지 않고도 통일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만약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협박을 해 올 것이다. 핵 한방 맞고 항복할래 아니면 그냥 항복할래라고...

김일성의 생존 시 나온 말이지만, 자기들이 현재 가난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향후 핵무기 등으로 적화통일에 성공하면 남한의 발전된 경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으니 그때까지만 기다리라는 식의 격려를 했다고 한다. 사실 재래식 무기로 핵을 가진 나라와 맞장을 뜬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주의로의 적화통일을 하기 위해 밥을 굶어가면서 핵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이 핵을 가지면 그들의 의도대로 적화통일이 가능하다.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핵폐기이다. 일부 진보, 좌익주의자 내지는 환상주의적 생각을 하는 국민들은 북한이 고생해서 핵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북한이 핵을 만드는 것은 강조해서 말하지만, 자기가 통일하기 위해 만든다. 그들은 연설 때마다 김일성, 김정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최근 문대통령이 트럼프와 한미정상회담을 하러 갔다. 대부분의 언론보도는 문은 트럼프와 북한을 동시에 설득하러 간다고 보도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문통의 핵정책이 미국과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북한 핵 해결 방법이 미국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정상회담 후 미국 국영방송의 자막으로 ‘한국은 빈 손으로’, ‘비핵화가 먼저다’라고 보도하였다. 이것은 문대통령의 생각이 비핵화가 먼저가 아닌 제재해제가 먼저라는 것을 말해준다.

정상회담 후 미국은 북한을 불량정권이라고 하며, 불량정권은 압박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부인을 데리고 간 것도 문제가 많다. 부인을 데리고 정상회담을 임하는 것은 정상회담이 아니라 티타임 내지는 커피타임이다. 어느 누구도 대통령부인과 함께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다. 정상회담은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나서 외교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니 2박 3일의 방문기간에 정상회담시간이 불과 5분 이하로 인사만하고 끝났다는 비아냥 섞인 야당의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정상회담이 아니라 한국외교사의 수모다. 트럼프는 비교적 자주 트위트를 하는데 그 시기에 방문한 이집트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는 관련 내용을 자기 트위트에 올렸는데 문대통령이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세계10위의 국가 지도자가 이렇게 취급을 받아도 좋은지 모르겠다.

정상회담 직후 정의용 안보실장은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를 위한 공동의 목표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였다"고 브리핑을 했다. 그런데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달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표하였다.

더 나아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문구를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자막을 내보내며 미국의 입장을 명백히 하였다. 이것을 보면 현 정부는 북한이 늘 주장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는 판이하게 다르다. 북한의 비핵화는 글자그대로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것이지만 한반도의 비핵화는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미군의 핵폐기까지를 의미하며, 미군철수를 겨냥한 것이다. 이것은 한국안보에 심각한 문제이다.

다음은 통일정책의 문제이다.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남북한의 모든 제도가 적절히 융합된 제3의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통일된 나라들을 보면 모두다 흡수통일이다. 독일은 통일 후 서독의 정치체제 및 깃발을 달았다.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통일한 결과는 북베트남으로 되었다. 신라와 백제가 통일한 후 신라가 되었고, 또 다시 신라와 고구려가 통일하였지만 고구려 명칭은 없어지고 나라는 결국 신라(통일신라)라는 국명으로 되었다. 이들의 국기를 보면 모두 다 흡수한 국가의 국기를 사용하고 있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동계올림픽 등에 사용한 한반도기 같은 제3의 국기를 사용할 것 같지만, 태극기 아니면 인공기가 국기가 되며, 흡수한 국가의 정치경제제도를 채택하게 된다. 또한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는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도 성조기 그림이 있는 뺏지를 항상 부착하고 다니고 김정은과 그의 고위관리들도 인공기가 그려진 뺏지를 착용하고 있다.

그런데 문대통령을 비롯한 그 고위관리들은 태극기가 아닌 이상한 뺏지를 달고 다닌다. 그런가 하면 북미정상회담이 아닌 한미정상회담의 배경사진에 태극기가 아닌 북한의 인공기와 성조기가 등장하기도 하며, 대통령전용기에 태극기를 거꾸로 달기도 한다. 이들에게 과연 국가관이 있는지 도대체 그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책을 잡혔는지 ‘오지랖 넓은 중재자나 촉진자 노릇은 하지 말라’는 북한의 비아냥에 대해서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하는 문대통령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현 정부는 신기루 같은 환상을 쫓는 외교를 하지 말고 건전한 국가관과 안보관에 입각한 제대로 된 외교를 했으면 한다. 현정부의 외교 여하는 국가의 안위와 존망에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난의 칼럼과 제반 글들은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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