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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농작물 자연재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토론회 개최
농작물 재해보험의 현실적인 개선책 마련 시급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05일(수)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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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좌측에서 네번째가 임이자 국회의원임 | | ⓒ 문경시민신문 | |
임이자 국회의원(56 미래통합당 상주시·문경시)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농작물 자연재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이자 국회의원을 비롯한 서삼석 의원, 소병철 의원, 신정훈 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주최와 한국농정신문의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정철(전남 영암 대봉감 피해 농민), 박명호(경북 청송 사과 피해 농민) 농민의 사례발표 후 '농작물 재해보험 문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이수미 정책기획팀장(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발제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가 끝나자 뒤이어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윤석원 교수(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토론자로는 노봉주 집행위원장(나주 배 냉해피해 비상대책위), 김미복 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하다슴 농업보험개발팀장(농협손해보험), 이무진 정책위원장(전국농민회총연맹), 박선우 재해보험정책과장(농림축산식품부)이 나섰다.
토론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발전방향을 비롯해 농업보험기반 구축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고도화 및 농가경영안전망 강화, 보험 인프라 구축,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임 의원은 “올해 초 냉해로 인한 과수 피해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많은 농업인들이 피해를 받은 상황에서 일부 과수에 대한 보상률이 80%에서 50%로 크게 낮아진 탓에 많은 농업인들이 경영과 소득 불안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연재해로 같은 피해를 입어도 지역마다 피해액 산정이 다른 상황에 보험사가 현실적인 피해보상보다 수익을 우선 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률 증가, 평가 기준 개선, 품목 확대 등 농작물 재해보험의 현실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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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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