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9-07-15 오후 08:06:0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최교일 국회의원, 관세법 개정안 발의
수출업자 지정장소 외 검사 시 파출수수료 면제 추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19일(수) 14:0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최교일 국회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이 12일 수출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국제수지에 따르면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남유럽 발 재정위기로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2012년 4월(1억4,000만 달러 적자) 이후 처음이며 83개월 연속 이어진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올 4월에 끊긴 것이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 월간 수출 역시 동월 대비 9.5% 감소한 45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월간 수출액은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수출기업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최교일 의원은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파출검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에는 검사 장소까지의 출장비 등의 실비를 반영한 이른바 ‘파출검사 수수료’를 신고인(수출기업)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어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 관세법 제247조 ③항의 파출수수료 면제 조항에 ‘검사 대상이 수출물품인 경우’도 수수료를 면제토록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수출 수수료 징수에 대한 불합리성을 시정함과 동시에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수출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유도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최 의원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의 근간임에도 수출 기업들에 대한 혜택이나 국제 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책이 충분치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수출 환경을 개선하고 수출 기업들의 대한 입법적 지원책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시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청년사..
우비론
참농원(문경새재 True Farm), 도-농..
비의 연가
문경시재향군인회(회장 남시욱), 제..
비는 야누스다.
경북도,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사업..
점촌중앙초 조동욱 선생, 공직복무..
고윤환 문경시장 민선7기 취임1주년..
최신뉴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이상열),..  
농암초등학교(교장 구본일), 방과..  
제78대 변인수 문경경찰서장 취임..  
산북중학교(교장 김미숙), 굴봉산 ..  
2019학년도 1학기 말 학교장·교감..  
2019년 경북환경교과연구회(회장 ..  
문경시, 우수 고등학생 해외명문대..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가뭄대..  
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 수급자 ..  
고윤환 문경시장 동정  
비리 종합세트 자유한국당은 도민 ..  
문경교육지원청, 청렴 홍보물 제작  
문경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점촌도서관, 찾아가는『행복 詩 콘..  
2019년 문경교육지원청 Wee센터 가..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 문경..  
문경상록자원봉사단, ‘자연정화 ..  
점촌5동개발자문위원회, 초복맞이 ..  
영순면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장 ..  
문경읍, 초복맞이 경로당 수박 나..  
마성면새마을협의회, 환경정화활동..  
문경시보건소, 보건지소·진료소 ..  
문경시, 불법 광고물 정비 및 계도..  
문경중앙시장, 고객모니터링 및 서..  
2019 문경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2..  
문경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로 주..  
신임 변인수 문경경찰서장 프로필  
점촌고등학교『마음성장퀴즈대회』..  
문경시보건소, 의료 소외계층에 대..  
문경중앙시장, '휴대폰만 들고 장..  
문경시, 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응모..  
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자녀와 ..  
문경문희로타리클럽(회장 인기연),..  
가은읍개발자문위원회, 경로당 수..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등 ..  
문경Wee센터, 현장 방문 Wee클래스..  
가은초등학교(교장 권미숙), 2019 ..  
문경공업고등학교(교장 함종환), 2..  
문경철로자전거 진남역, 야간 연장..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경북 문경시 모전동 115-2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hanmail.net / Tel: 054-554-6333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