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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초·중 무상급식 환영, 2020년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해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05일(월)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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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경상북도교육청과 경북도청은 최근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내년부터 모든 초·중등학생(특수 포함)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민주당과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소득수준과 읍·면지역에 국한된 차별적 무상급식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 복지를 위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주장해 왔으나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던 과거에 비해 이번 결정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전국의 다른 광역시도에서 실시 중인 무상급식 수준과 비교 해 보면 전국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15개 시·도에서는 이미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인천시와 세종시, 심지어 경북보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강원도와 전남, 전북 등 5개 시·도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다 인천, 광주, 용인 등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무상교복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예산확보를 이유로 2020년에 고등학교 1학년, 21년에 2학년, 22년에 3학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4년 뒤로 미루겠다는 것으로 경북도의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북도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소득수준으로 인해 차별과 열등의식을 갖는 일이 없도록 현재 도 전체 예산의 0.8%밖에 되지않는 교육예산을 더 늘이고 시급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2020년에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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