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9-04-20 오후 04:17:5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최교일 의원 지적, 대구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덜어줘야!
세무조사 기간 연장 건 수 매년 증가 추세, 3년간 141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23일(화) 10:3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대구청 관할인 대구ㆍ경북 지역은 경기와 고용 모두 어려운 상황임에도 세무조사를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게 아니냐는 지역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대구청 관할 세무조사 기간연장 건 수는 증가추세에 있고, 3년간 141건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있었다.

ⓒ 문경시민신문


세무조사 자체만으로도 기업에 주는 압박과 부담,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인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무엇보다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것에 따른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의8에 의하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은 ▲납세자가 장부 등 자료를 은닉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된 경우 등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17년 초에 <2017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 중소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2017년 대구청의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대구청의 연간 세무조사 건수는 2016년 1,133건에서 2017년 1,122건으로 11건 감소하는데 그쳤다.

최근 2년간 대구청 세무조사 실적
ⓒ 문경시민신문


또한 대구청과 비슷한 규모인 대전청ㆍ광주청과 비교할 때 최근 5년간 연도별 평균 법인 세무조사기간은 오히려 대구청이 가장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 동 규모 지방청별 법인 세무조사 기간 현황
ⓒ 문경시민신문


반면 세무부담이 적고 조사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실시비중이 작년에 6개 지방청 중 5위에 그쳐 지역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지방청별 간편조사 현황 (건 수)
ⓒ 문경시민신문


세무조사 기간 연장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만큼이나 신중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사유를 엄격히 해석하여 필요ㆍ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피치 못하게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기간에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정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더욱이 대구청 관할지역인 대구ㆍ경북 지역은 경기가 안 좋아 법인과 개인납세자 모두 힘든 상황이다. 올 9월까지의 대구경북지역 제조업 설비투자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작년 동 기간(89)에 비해 4만큼 감소하여 85를 기록했다. BSI지수는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며, 100보다 낮을수록 경기를 안 좋게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대구ㆍ경북 제조업 설비투자 기업경기실사지수
ⓒ 문경시민신문


고용상황 또한 좋지 않아 지역 경제의 어려움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대구경북의 취업자수 증감 현황을 보면 작년 3/4분기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

최근 2년간 대구ㆍ경북 취업자 수 증감현황
ⓒ 문경시민신문

(전년 동기대비 / 만명, %)

대구청장은 경기부진과 취업난에 고통받고 있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헤아려야 한다. 현장을 뛰어다니며 지역민의 애로사항과 고충호소에 대해 주의 깊게 귀 기울여야 한다. 청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지역 납세자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 활동 및 따뜻한 납세행정을 펴야 할 것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상북도선관리위원회가 대구고등법..
목련 꽃잎 지던 날
문경시 마성면 정리 뒷산에서 원인..
십자가 은혜
문경경찰서, 지역아동안전협의회 개..
천한봉 도예명장 예술세계 담아낸 ..
문경시다문화가정, 1박 2일 법문화..
문경시 ‘점촌C!! RE:Mind 1975’, ..
문경시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12일..
2019 문경사과축제 추진위원회 위촉..
최신뉴스
점촌1동자연보호협의회, 점촌역 일..  
점촌1, 2, 3동 통합축제 '제3회 영..  
새마을지도자마성면협의회(회장 김..  
제17회 마성면노인회 분회장기 게..  
동로면,「2019 천주한마당축제」개..  
산북면개발자문위원회, 돌리네습지..  
새마을의 날 기념 새마을기 게양 ..  
문경시, 치매보듬마을 주민설명회 ..  
문경시, 2019년 4월 지역특성화 복..  
국가무형문화재 백산 김정옥 사기..  
문경시의회, 대만 운림JC 방문단과..  
문경시 공공형 어린이집 연합회, ..  
문경을 사랑하는 시청 여직원 모임..  
문경대학교, 지역민을 위한 봄맞이..  
문경시, 지구의 날 기념 ‘소등행..  
문경시,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 모..  
제9회 대한체육회장기 파크골프대..  
동성초교, 2019년 통일순회강좌 개..  
동성초교, 산북 돌리네 습지 생태..  
2019년 찻사발축제기간 농・..  
문경시, 2019 중국 상해 세계 관광..  
가은초, 4․19혁명 고(故) 안..  
산북초, 365-SAFETOWN 현장 체험학..  
점촌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  
동로면 김필랑 씨 보화상(효행상) ..  
문경시 산양면 의용소방대 소화기 ..  
문경시행정동우회, 10여 년째 산불..  
문경시 「제39회 장애인의 날」기..  
2019년도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  
잠자는 지방세환급금을 찾아드립니..  
문경시 새마을회 지도자 자녀 장학..  
문경시, 무인민원발급기 음성안내 ..  
고윤환 문경시장 동정  
문경대학교, ‘사랑의 생명 나눔 ..  
문경시행정동우회, 새재 산지정화..  
문경소방서,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  
농협중앙회문경시지부, 전국 4,946..  
산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환..  
문경시, 사근도형지안 문화재 지정..  
문경시, 노년기 정신건강 종합검진..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경북 문경시 모전동 115-2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hanmail.net / Tel: 054-554-6333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