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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의원, 18일 기재부 국정감사 질의서(1)
단기 알바에 올인하는 문재인 정부, 세금 낭비 그만해야!
일자리 창출, 결국 기업에 달렸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10월 18일(목)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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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주 17시간 이하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수가 25만 4천명 늘어났습니다. 9월에도 16만 4천명이나 늘어났습니다. 18시간 이상~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지난 9월 27만 6천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고용의 질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ㆍ여당이 모여 전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단기 알바를 뽑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단기 알바 채용을 강요했다는 보도에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고용사정이 심각하면 단기 알바 뽑는 일에 정부가 올인을 하나 해서입니다.
아래는 기재부가 지난달 17일 기재부 회의실에서 개최한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확대 간담회 개최 계획> 문서입니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이 문서를 각 공공기관에 보낼 때 이메일 제목은 “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확대 관련 간담회 참석 요청”이었다고 합니다.
기재부의 갑작스런 소집령에 35개 주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인사담당 이사가 참석했습니다.
35개 공기업ㆍ공공기관 중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최근 3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올해 상반기 1조 1,690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한전과 역시 올해 상반기 당기 순손실 5,482억원을 기록한 한수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기재부는 동 간담회에서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단기 알바 채용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고, ‘체험형 인턴 추가채용 계획’을 적극 제출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후 공공기관 채용 사이트(알리오)에는 체험형 인턴 채용공고가 쏟아져 나옵니다. 기재부의 압력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각 지역본부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말 그대로 두달짜리 단기 알바생 모집공고입니다. 각 지역본부의 구체적인 수요나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 없이 채용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한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각 지역본부에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사이트인 ‘알리오’ 채용게시판에 단기알바 채용공고를 아래와 같이 게시했습니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지난달 27일 기재부가 각 공공기관에 보낸 이메일에서는 “BH에서 자료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 추가조사를 요청드리고자 한다”면서 작년과 올해의 1~8월 단기 일자리 현황을 요구했고,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에 또 이메일을 보내어 “(BH가) 2년 전체 기간을 재조사할 것을 지시하여 부득이 재공지를 드린다”면서 재조사를 독촉했습니다.
청와대와 기재부의 노력때문인지 공공기관 채용게시판인 알리오(ALIO)에는 지난달 중순부터 게시물 수가 급증했습니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출범당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야심차게 공언한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차원에서 청년 단기 알바 모집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재의 고용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가 기획하고 기재부가 앞장서서 만든 단기일자리의 실태를 보면 더욱 한심합니다.
- [LH] 국민임대주택 예비자 서류접수 인력 687명(근무기간 1일~2주), 임대주택 당첨자 대신 중개업소 돌며 집 찾아주는 ‘주택물색도우미’ 등 총 5,242명 고용
- [도로공사] 고속도로 풀 뽑기 971명
- [코레일] 철도역 짐들어주기 안내도우미 1,500명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전단지 배포, 청소 및 주차 인력 530명
인터넷 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쏟아 부은 54조원에 대해 “차라리 삼성에 그 돈을 주고 일자리 사업을 맡겼으면 훨씬 나았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탄식도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향후 5년간 미취업 청년 1만명에게 무료 소프트웨어 교육과 연간 1,2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해 취업과 창업을 돕겠다는 겁니다. 더구나 "무료교육과 함께 100만원의 수당까지 별도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삼성전자의 행보에 대해 혹 정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의 ‘고용지표 부풀리기식’ 단기 알바 채용과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생산적인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현 정부의 행보를 보면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정부 정책 시행을 돕는 장기판의 졸쯤으로 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LH, 한전 등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올해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9개 주요 공공기관 연도별 부채 현황>
|  | | | ⓒ 문경시민신문 | |
올해 이후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갈수록 증가하여 2022년에는 5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인천공항공사에 가서 천명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비롯해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번 단기 알바 채용 등 현 정부가 펴는 정책들 하나하나가 공공기관 재정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연도별 공공기관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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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중 감소된 비정규직 인원(5,299명)이 2016년 한 해 동안 감소된 비정규직 인원보다 많고 작년 한 해 동안 감소된 수에 육박합니다.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창출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기재부는 그 때에도 단기 일자리를 늘리려 애쓴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겨레, 경향 등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재정을 통한 단기 일자리 제공은 취업자 수의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취업과 연계되지 않은 채 반복되면 실직과 빈곤의 구조화 추세를 막기 어렵다”는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인터뷰 내용을 싣기도 했습니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시종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임시방편용, 고용통계용 가짜 일자리 창출로 국민들을 현혹할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 세금을 퍼부어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은 지양하고,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들어와 일자리에 쏟아 붓고 있는 예산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에 쏟아 부은 예산은 54조원으로, 2017년 본예산 17조원, 2018년 본예산 19조원에 작년과 올해 일자리 추경 각각 11조원과 3.8조원을 더하고 여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까지 더 한 금액입니다.
공교롭게도 삼성전자의 작년 영업이익이 54조원입니다. 올해는 64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죽하면 세간에서는 “54조원도 차라리 삼성이 운영했으면 취업도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다. 나라를 삼성에 맡기는 게 최선이다”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옵니다.
소위 일자리 참사는 정부의 안일한 재정 퍼붓기와 이에 편승한 각 부처의 ‘백화점식’ 예산 편성이 초래한 합작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일자리예산은 ▲일자리인프라 구축 23조원 ▲민간일자리창출 9.7조원 ▲맞춤형 일자리 지원 3.5조원 ▲공공일자리 창출 3.5조원 ▲일자리 질 개선 3조원 등에 쓰였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도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일자리 예산과 지금까지의 저출산 예산이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출산율 제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본래의 목적에 직접 부합하지 않는 사업도 ‘일자리사업’, ‘저출산대책사업’을 표방하며 편성됐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가령, 23조원이 투입된 일자리인프라구축 사업에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고용부)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지원(고용부) ▲고용영향평가 강화(고용부) ▲예술인력 육성(문체부) ▲물산업 전문가 양성(환경부) ▲대학 ICT 연구센터 개편(과기정통부)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정운영(교육부)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교육부)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 확대(교육부) ▲행정자료 통합관리(통계청)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일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해당 부처가 그동안 해오던 고유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고, 현재의 심각한 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할만한 돌파구가 보이는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의 물산업 전문가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있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결국, 대통령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니 이것저것 다 끌어 모아 일자리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처럼 생색만 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06년부터 5개년씩 제3차 대책까지 수립한 저출산 대책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 넘게 투입됐다고 하지만, 그 사업 면면을 보면 국방부의 장교ㆍ부사관 중심 병력구조 정예화 사업(1조 8천억)도 저출산 대책사업이라고 포함시켰고, 미래부의 이공계 여성인력 진출 활성화(541억원), 교육부의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1,400억원) 사업도 저출산대책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 증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재정조달계획도 없이 공무원 충원을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포퓰리즘입니다.
현 정부는 중앙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정말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TO를 억지로 만들어 내듯하여 부처와 지자체로부터 TO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TO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졸속 충원된 공무원들은 그 수가 증가해도 공공서비스만족이나 치안 등 관련 지표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보도대로라면 기재부는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 두 달 짜리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 보고하라는 지침까지 하달했습니다.
일자리를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기도 하지만, 너무 속보이는 미봉책이기도 합니다. 당장의 고용지표만 해결하면, 발등의 불만 끄면 된다는 생각으로 비춰집니다.
결국, 대통령 말씀대로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것입니다.
<국가별 법인세>
|  | | | ⓒ 문경시민신문 | |
<최근10년간 경기동행지수>
|  | | | ⓒ 문경시민신문 | |
<경기선행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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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증가율>
|  | | | ⓒ 문경시민신문 | |
<미국과 일본의 설비투자 증가율> (전기대비, %)
|  | | | ⓒ 문경시민신문 | |
우리나라는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호황인 반도체 2개사 삼성과 SK에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서 대규모 투자를 자의로든 타의로든 약속받긴 했지만 계획대로 이행될 지도 사실 미지수입니다. 반도체 경기 호황의 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디램익스체인지는 4분기 D램 가격이 3분기 대비 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낸드플래시 가격은 3분기(-13%)에 이어 4분기에는 12% 추가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전망은 올해보다 더 어둡습니다. 올해보다 D램은 15~20%, 낸드플래시는 25~30%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니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기업이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자꾸 해외로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비용 절감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생리입니다. 과거 중국에서 요즘은 동남아, 특히 베트남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동남아최저임금현황(2018)>
|  | | | ⓒ 문경시민신문 | |
기업이 원하는 노동 유연성도 갈수록 오히려 경직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편 탓도 큽니다. 민간기업 입장에서 정부의 역점 추진정책에 거스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선 직후부터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공공기관의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  | | | ⓒ 문경시민신문 | |
그러나 일자리 증가와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채용을 죄악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채용으로 고용유연성을 강화하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기업의 채용이 활성화됩니다.
- 표 : 일본 비정규직, 정규직 분포 -
|  | | | ⓒ 문경시민신문 | |
이렇게 국내에서는 기업하기가 어려우니 유턴은커녕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이 증가합니다.
최근 10년간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현황(위 표)을 보면 지난해에 231억불 투자에 그쳤던 해외 직접 투자금액이 작년에는 437억불을 기록,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동 기간 미국과 일본은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으로 유턴기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유턴기업은커녕 갈수록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국내에서 일할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노동 유연성 제고, 법인세 인하 등 기업이 부담 없이 투자하고 사업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일자리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념에, 명분에 빠져 좌고우면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고통과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 일자리委, 8대그룹에 "고용자료 제출" 옥죄기 논란
· 재계에 따르면 일자리위원회는 지난달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에서 삼성, LG, 현대차, SK, 한화, 신세계, GS, 포스코 등 최근 투자 및 고용 계획을 발표한 8개 기업 실무자들을 모아 간담회를 가졌다고 함.
· 일자리위원회 측은 이 자리에서 기업들에 구체적인 고용 및 채용 이행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재계 일각에서는 투자와 고용을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겠다던 정부가 '기업 옥죄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함.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강압적이지는 않았지만, 기업에 구체적인 이행 계획 자료를 내라고 한 것 자체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더 이상의 언급을 회피했다 함.
· 재계의 한 관계자는 "고용과 투자 관련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정부 주최 간담회에서 투자 이행 계획을 적어내라고 하면 압박감을 갖지 않을 기업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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