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의정회 활성화를 위한 법률 근거 마련 촉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도 정기회에서 촉구건의문 만장일치 채택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13일(일) 15:27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70 국민의힘 문경2)은 지난 12일 오후 2시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도 정기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방의정회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정회’의 활성화를 통해 전직 지방의원의 경험과 연륜을 지역주민 복리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의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정회를 비롯 지방행정동우회,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교육삼락회, 재향소방동우회, 재향교정동우회 등 7개의 퇴직 공무원단체가 있으며, 이들 단체는 퇴직 공무원이 자신들의 다양한 현장 경험을 현직 공무원과 공유하면서 현업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지방의정회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20대 국회 회기 중(2020.3.6.)「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내 7개 퇴직 공무원 단체 중에서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단체인 ‘지방의정회’만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단체로 남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직 지방의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봉사하기 위한 ‘지방의정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방의정회의 법률적 설립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고우현 의장은 “전직 지방의원의 풍부한 경험과 연륜은 어떤 퇴직 공무원 못지않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 또한, 주민의 대변자로의 경험은 의정발전은 물론, 나아가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며, “전직 지방의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체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등 의정회 설립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방의정회 활동의 활성화와 이를 지원할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지방자치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거나「지방의정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농암면 새마을회, 출산가정에 축하.. |
|
농암면 새마을회, 봄 맞이 꽃 식재.. |
|
사람으로 행복을 만드는 행복공동.. |
|
산북면 새마을회, 문경 돌리네습지.. |
|
영순면 주민자치위원회, 하천 부지.. |
|
2024년 문경오미자재배 현장기술지.. |
|
청소년의 건강한 행복을 위한 우리.. |
|
문경시,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 |
|
경북도,‘제44회 장애인의 날’기.. |
|
박선하 도의원, 장애인인권상 수상 |
|
문경대학교, 점촌고등학교와 교류&.. |
|
문경관광진흥공단, '2024 문경찻사.. |
|
자! 떠나요. 에코월드로! |
|
문경 동성초, 퇴계의 선비정신과 .. |
|
상주 낙동강 생물자원관‘봄 나들.. |
|
함께해서 즐겁고, 신나는 체험학습 |
|
문경 가은초, 4·19혁명 (故)안경.. |
|
문경숲자연학교 첫 번째 프로젝트 |
|
산북면 새마을회, 복지 사각지대 .. |
|
습지마을 주민, 환경단체 등과 함.. |
|
문경시, 축산농가에 희망의 봄비! .. |
|
문경시 「제44회 장애인의 날」기.. |
|
2025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 |
|
제6회 문경시장배 전국론볼대회 개.. |
|
문경시 『2024년 경상북도 및 문경.. |
|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 「주.. |
|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시니어웰.. |
|
아이 웃음소리 넘쳐나는 농촌, 경.. |
|
‘사이소’시군 통합효과 톡톡 |
|
경북조리과학고 취업역량 강화를 .. |
|
나만의 디자인을 활용한 발명교육.. |
|
2024학년도 1학기 장애학생 인권지.. |
|
2024 문경찻사발축제, 자원봉사자 .. |
|
제4회 경상북도 노인건강대축제 문.. |
|
그라시아스합창단 후원회 (문경지..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