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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개회
17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9년 07월 18일(목)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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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의회(의장 김인호)는 17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고윤환 문경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2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문경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조례안(공동발의 의원 : 황재용, 서정식, 김창기, 이정걸),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발의 의원 : 진후진, 서정식, 박춘남), 문경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공동발의 의원 : 남기호, 서정식, 이정걸) 등 의원 발의안건 3건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또한 탁대학 의회운영위원장은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시정 추진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사항과 의원이 제시한 정책대안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김인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8대 문경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13건의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처리하였고, 2차례의 시정질문에서 25건의 주요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2차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1,206건의 자료감사와 14개소의 현장감사를 통해 문경시의 업무전반에 대한 계획 및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정의 미흡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10명의 의원은 시정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문경을 만들기 위하여 시민 가까이에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이 바르게 집행되도록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입법 활동을 추진하는 등 쉼 없이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고,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우리 시의 더 큰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 모두가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뜻이 의정과 시정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했다.
 | | | | ⓒ 문경시민신문 |
*탁대학 의원 5분 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념하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점촌2동, 점촌4동, 점촌5동이 지역구이며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탁대학 의원입니다.
제8대 문경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정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시키고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수행케 하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년간을 지나오면서 시정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의원협의회,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정운영에 대해 건의·촉구·시정 사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본회의 결의를 통해 집행부에 전달하였으나 그 결과 조치가 대단히 저조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본 의원은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상권 활성화 등에 관하여 많은 지적과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첫째,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가로수 식재 및 관리대책
둘째, 쾌적한 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노상적치물 정리
셋째, 각 읍-면-동에 산재한 동굴 정비
넷째, 영신 영강생활체육공원 내 고정식 또는 간이 풀장 설치
다섯째, 동절기 도로에 살포된 염화칼슘 및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청소차와 하절기 폭염대비 살수차 구입·운행
여섯째, 영강 영신 유원지에서 포내 쪽 섶다리를 재현한 출렁다리 설치와 야간 조명시설 설치로 하절기 시민 휴식 공간 제공
일곱째, 물놀이 페스티벌 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상권활성화
여덟째, 중앙전통시장과 어울림 마당 및 닭전골목 활성화 방안 등
수 십 가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결과는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질문의 핵심은 상실한 채로 모두가 “검토하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등 시정 및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이는 개선 및 시정에 적극 참고하고 시행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행정과 의회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3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로수 제거 및 식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언론에 게재된 가로수의 존재 이유에 의하면 가로수는 도시 경관을 살리고 미세먼지, 폭염을 잡는 ‘녹색영웅’으로 지칭하며 도심지엔 공해 배출물에 강한 버즘, 가시, 상록성 나무가 더운 여름 보행자의 그늘이 되고 열섬, 소음완화 대기 정화에 톡톡한 효과가 강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보건과학대 보건정책관리학과 연구팀에 의하면 녹지가 우거지고 나무와 풀이 울창한 녹지공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질병 사망률이 낮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옛 가로수 수양버들을 프랑스에서는 ‘혁명의 나무’라 지칭하고 나무와 사람관계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경시도시계획구역(점촌)의 가로수는 시가지 중앙로, 상신로, 영신로, 당교로, 매봉로만 보더라도 약 5~6km 구간에 한 그루의 가로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 시는 44억원의 예산으로 시와 한전 공동부담으로 2015. 6. 3 준공된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 내역을 보면 흉고 13~37규격의 가로수 92주를 1천8백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계 변경을 통해 제거하여 차도를 넓히고 인도를 축소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 그루도 나무를 심지 않고 오늘에 이르러 수 년 간을 차 없이 보도를 걷는 소시민들은 폭염과 지열, 따가운 햇볕을 머리에 이고 참고 오늘도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한, 92 그루의 나무를 새로 식재 할 경우 1억 6~7천만원이 소요됩니다(예 가로수 훼손 시 변상금 기준)
본 의원이 가로수 식재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답변은 “장기계획으로 신규로 조성지와 수형이 오래되어 어린 나무로 수종 갱신이 필요한 지역과 민원 발생지역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가로수 식재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고 답합니다.
이는 점촌 상인들이 간판이 가린다고 반대하는 것에 기인된다고 허무맹랑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간판이 가리지 않기 위해서는 가로수를 지상에서 4m 이하의 엽지를 전지하면 해결됩니다. 예로 상가는 하절기 점포 안에서 냉방시설을 하고 지내지만 이 길을 걷는 전체시민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 탁상 행정의 산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전선지중화 사업은 가로수로 인한 케이블 전선 등의 피해를 없애고 높은 나무를 심기 위한 수단이지 전선지중화를 위한 가로수 제거는 거꾸로 가는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시에서는 근래 도심지에 한 그루의 나무도 심은 실적이 없습니다.
또한, 가로수 관리 주체는 산림과에서, 도시계획구역 내의 식재는 도시과로 2019. 1. 1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이 중요한 업무를 평소 지적, 시정 요구한 내용을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관리만 하겠다."고 하니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는 시는 관심도, 식재 계획도 전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졸속행정의 산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문경시의 대대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또한 대도시나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조속한 시일 내 가로수 식재를 통한 도시숲 바람길 조성으로 시민이 쾌적한 공간에서 여름은 시원하고, 가을은 노랗게 물든 낙엽을 밟으며 길을 걸을 수 있는 낭만의 시간을 만들어 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둘째,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이대로 둘 것인가!
문경시는 2014년부터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시설사업으로 광·특자금 등 25여 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나 현실은 투자대비 상권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역 중 비가림시설 및 간이공연장 시설에 8,000만원과 추가로 다목적광장조성사업에 1억 1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조형물제작 설치사업 투자내역을 보면, ① 타일벽화 1개소, ② 벽화 1개소, ③ 개(강아지) 조형물 1개소, ④ 분수대(도자기, 조롱박 등), ⑤ 하트 조형물 1개소, ⑥ 수목의자 4개소 등입니다.
재래시장 좁은 공간에 이러한 조형물설치가 과연 현지 여건에 맞는지, 돈을 쓰기 위한 방법은 아닌지,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의 어울림마당 지붕 및 후면 비가림시설보수, 바닥정비, 조형물 철거 등 2019. 3월 시정질문 사항을 참고, 이 공간을 주차 및 상품상하차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학의 거리(중앙2~5호선) 정비사업 관련 대책입니다.
위 사업설계내역을 보면 전선을 지중화하고 차도를 넓히고 인도를 축소하고 첫 번째 항에서 지적한 바 있으나 가로수 30 그루를 제거하게 되어 있고, 도로면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중앙시장 뒤편 포장이 도막형태 코팅을 하여 눈, 비올 때 미끄럼으로 차량사고는 물론, 도막포장 사이에 미세먼지와 이물질을 세척해도 제거되지 않아 재포장을 요구한 바 있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도막포장을 하는 등 또 다시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있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시의회의 의견은 묵살하는 행정의 형태에 대해 시 당국의 사고의 변화를 촉구함과 동시에 과감한 설계변경을 요구합니다.
위에서 지적한 사안은 왜 변하지 않는가!
첫째, 모든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중앙로 가로수 제거에 따른 식재, 어울림마당 조형물 문제 등에서 보듯이 자기 임기 중 이루어진 건에 대하여는 끝까지 고수하려는 사고인 바, 시대의 변화에 접하지 못하고 윗선의 눈치를 보는 식의 시정운영은 젊은 공직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사안이므로 새로운 시정운영 마인드를 창출해 주시기 바라며, 문경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를 적극 반영하기 바라며,
둘째, 6개월 임기의 승진 및 전보 등의 잦은 인사로 업무의 영속성이 없고 인수·인계 등의 미비로 의회의 의견이 무엇이었는지 서로 모르는 실정입니다. 인사의 원칙을 대폭 수정해야 진정 시민을 위한 공직자의 업무 수행이 개선된다고 봅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사항 전체를 재점검하여 9월 임시회의 전까지 대책을 수립, 의회와 협의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일부에 국한됩니다만, 이외에 의회의 요구사안인 시정 또는 건의가 시정되지 않을 시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시정의 시행착오를 조사하고 예산 낭비부분에 문제점이 없는 지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견해의 차이와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인하여 집행부와 의회에 마찰이 없도록 함과 동시, 의사일정에도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공직자와 동료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린다면, ‘해현경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풀어 팽팽하게 다시 고쳐 매어야 연주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대는 개혁할 것은 개혁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와 우리 의회 의원 모두가 다시 한 번 그간 흐트러진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어 시민의 행복과 건강한 삶, 발전하는 문경 건설에 다함께 동참합시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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