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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시정 질문
22일부터 23일까지 본회의에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22일(월)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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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의회(의장 김인호)는 22일부터 23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제8대 문경시의회 게원 후 처음으로 각종 시정에 대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펼친다.

첫째 날인 22일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들이 일괄질문을 했다. 첫 질문에 나선 황재용 의원은 문경온천관광지구 개발촉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세계음악공원 조성 현장 조치계획, 진후진 의원은 폐광개발기금 장기계획 수립, 각종 축제 내실있게 추진, 고등학교 무상급식 조기 추진, 관광진흥공단 경영 쇄신, 박춘남의원은 실버타운 유치 및 조성, 노인요양병원 및 대형종합병원 분점 유치, 쾌적하고 아름다운 문경 조성, 교육용 수영장 건립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황재용 의원이 질문한 문경온천관광지구 개발촉진, 진후진 의원이 질문한 내실있는 축제 추진방안, 박춘남 의원이 질문한 실버타운 유치 및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다.

둘째 날인 23일에는 문경시장이 답변한 것을 제외한 8건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실·단·국·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예정이다.

○ 문경온천관광지구 개발촉진

☞ 황재용 의원 질문
ⓒ 문경시민신문

지난 1995년 경상북도로부터 온천지구로 지정 고시된 후 ’98년 온천 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1월 지정된 문경관광특구의 중심에 문경온천관광지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의 개발 부담 및 민간 투자 지연으로 온천관광지 지정 20년이 넘도록 온천지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문경온천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른 토지이용의 행위제한(숙박시설, 상가시설 등)으로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개발은 지연되고 재산권 행사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다운 특구 조성, 온천다운 온천 관광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문경시의 적극적인 온천지구 개발 및 민자 유치, 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답변

문경온천관광지는 자연,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 1998년 1월 문경읍 하리, 마원리, 진안리 일원의 14만평(473,832㎡)이 지정되었으며,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체계 구축,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월 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농암면 일원 56만평(1,854,292㎡)이 문경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매년 경상북도에 특구 진흥계획에 대한 집행상황을 평가 받고 있으며 개선권고의 수용, 공모사업 신청 등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기 관광지는「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제2항에 따라 관광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규정되어 있어, 관광지 조성계획상 토지이용계획에 맞게 개발되어야 하므로, 관광지 입주자와 주변상가는 건축물 신-증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며 온천관광지 활성화 방안, 규제완화를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의견을 수렴하여 층수, 연면적, 토지이용계획 및 최소분할기준 등 규제를 완화하고자 지난 1999년부터 2017년까지 11차례에 걸쳐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경온천관광지 개발 촉진 및 민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2021년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 등 관광환경의 변화에 맞춰 기 지정된 관광지를 변경할 계획으로 금년 10월에 문경온천 관광지 및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대상지 외의 토지소유주 및 이해 관계인의 민원 제기가 예상되지만, 향후 관광지 내 토지소유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성계획 변경 시 반영하는 등 민자 유치를 촉진하고 문경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내실있는 축제 추진방안

☞ 진후진 의원 질문
ⓒ 문경시민신문

사과, 오미자 등 농산물은 출하시기를 감안해야 하지만, 한우나 찻사발은 축제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니 기본적인 무대설치, 관리인력 등의 예산절감을 위해 축제 통폐합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축제는 문경시민과 생산자들만의 축제가 아닌 대외 홍보에 더 큰 목적이 있는 바 접근성, 주차, 도로사정 등을 고려하여 장소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답변

축제의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축제를 통해 전국에 지역을 알리고, 지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농-특산물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약돌한우축제의 경우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는 사과축제와 같이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는 오미자축제와 통합하여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양질의 한우를 시민들도 값싸게 즐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영강생활체육공원에서 단독으로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금년에는 문경새재에서 별도의 행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한우농가는 1,075농가로 한우협회에 가입한 농가는 330여 농가입니다. 그동안 사과축제와 약돌한우축제, 오미자축제와 약돌한우축제를 통합하여 실시해 본 결과, 추진 주체들 간의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축제를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축제 상호간의 연관성, 그리고 축제 간 시너지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축제장소는 말씀하신대로 지역민들과 생산자들만의 축제가 아닌 대외홍보에 중점을 두고 선정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찻사발축제, 사과축제, 약돌한우축제는 관광객들의 접근성, 대외홍보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미자축제도 지난 2015년과 2016년도에 문경새재에서 개최한 바 있었지만, 오미자 주산지인 동로, 산북, 산양면 지역의 오미자 농가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문경오미자는 그동안 많은 노력 끝에 맛과 향기, 그리고 품질과 성분 등에서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전국 최고의 명품 오미자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미자 생산 농가들의 자긍심 고취 등 전국 최대 주산지로 성장한 문경오미자를 널리 알리고 웰빙 문경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오미자축제를 주산지에서 개최하여 제품을 홍보하는 것도 그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 실버타운 유치 및 조성계획

☞ 박춘남 의원 질문
ⓒ 문경시민신문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며 노인들을 위한 지속적인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경로당시설 등에도 당연히 투자되어야겠지만, 소득이 증가하고 수명이 늘면서 노인들을 위한 품격 높은 시설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양원 등에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수용하고 있지만, 건강하고 여유 있는 분들을 위한 실버타운 또한 수요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오래전부터 헤리티지(분당), 유당 마을(수원) 등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엔 인근지역 상주, 선산에서도 설립·운영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도차원에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전국 최고의 은퇴자 마을 실버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의 실버타운과 미국까지 가서 벤치마킹하여 투자유치에 활용하기 위해 열을 올린다고 합니다. 우리 문경시도 산자수려한 자연자원과 사통발달 교통의 이점을 이용해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실버타운을 유치 및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답변

금년 7월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14%를 넘어섰다는 것이며, 인구수로는 740만여 명에 이릅니다. 우리 시는 총인구 7만2천여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2만여 명으로, 비율로는 28%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는 저성장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30여 개의 실버타운이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제력이 있는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는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과는 구분이 됩니다. 말씀하신 실버타운 중 ‘성남 더헤리티지’와 ‘수원 유당마을’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령층이 대상인 고급형 실버타운이며, 상주와 선산의 실버타운은 요양병원과 연계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령층이 대상인 요양원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실버타운의 운영 주체는 주로 민간이 주도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로는 현재 강원도청에서 실버타운 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버타운의 사업전망을 보았을 때, 수익구조가 입주보증금과 월 생활비로 운영되며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향후 초고령사회로 나아가는 사회분위기상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시는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 등 원활한 교통 접근성과 좋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전원형 실버타운 유치에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버타운의 유치 및 조성 시 수익성과 운영주체의 재정건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외 벤치마킹을 거쳐 명확한 방향 설정 후 실버타운 유치와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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