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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변호사 채용으로 행정신뢰도 높이고 예산 절감 효과까지
행정소송 및 심판사건 등 전 분야에서 활약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23일(목)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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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최근 문경시가 "시 소속 변호사를 채용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문경시는 효율적인 소송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하경락(남, 33세) 변호사를 임기제 공무원(6급)으로 채용했다. 하 변호사는 금년 상반기 소송 및 심판사건 총 13건 중 11건을 승소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유사석유를 판매한 주유소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하여 승소를 이끌어내며 외부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액 등 소송 관련 예산절감에도 기여했다.

하 변호사는 “공직자들이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제 능력을 발휘하여 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성실한 소송 수행과 법률자문을 통한 법치행정 구현으로 일등문경 완성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시 건축디자인과 직원은 “평소 변호사에 대해 어렵게 생각했는데,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며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하 변호사의 따뜻한 응대와 꼼꼼하고 정확한 법리해석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 고맙다”고 전했다.

이종필 기획예산실장은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매년 증가하면서 공직자들, 또한 소송업무도 행정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보다 적법하고 내실 있는 시정 업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하경락 변호사는 2015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약 3년간 법무법인에 근무한 후 지난 3월부터 문경시에서 근무하고 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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