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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경북도의원, 지방소멸 대응 대책 마련 촉구 도정질문
경북특별자치도 설립, 생활인구 활성화, 2기 혁신도시로 지방소멸 대응 주문
지역갈등 유발하는 상주 추모공원 건립문제에 대해 도지사가 나설 것 촉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3월 09일(목)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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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 출신 김창기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경상북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 문제 대응방안 마련, 상주시 추모공원 건립, 문경에 도립박물관 건립촉구, 자기주도적 체험학습 확대 추진 등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및 문제점을 제기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을 들었다.
지방소멸은 저출산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지방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되는 현상으로, 지방이 사라진다는 말이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등 각계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정책과 연구가 시행되고 있지만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떨어지는 등 지방소멸의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창기 의원은 “「지방자치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른 경상북도의 자치권한으로는 지방소멸 대응이 힘들다.”고 지적하며, “경북특별자치도 설립을 통해 규제완화와 특례규정 발굴, 권한이양 등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소멸위험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세금감면 권한을 강화하여 수도권의 우수한 기업과 인력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새롭게 도입된 생활인구 개념을 설명하며, 경북의 생활인구 목표나 유치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고, 2기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이철우 도지사의 복안과 계획에 대해 물었다.
계속해서 최근 문경과 상주 간에 첨예한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상주시 추모공원 건립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상주시에서는 함창읍 나한리 일원에 기피시설인 공원묘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추모공원의 입지가 행정구역상 상주시이지만 상주시청에서 20km나 떨어져 있고 사실상 생활권은 문경이다. 이로 인해 문경에서는 상주시청 앞 시민집회와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향후 집단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문경시민의 재산권과 생활권, 환경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나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장사시설협의회 등 법정기구를 통한 갈등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며, “문경시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경상북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한 시점이 1년이 넘었다”고 강조하며, 그 동안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따져 물었다. 뿐만 아니라 문경시 농암면과 상주시 은척면 경계에 추모공원을 설치해야 한다며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도청신도시 입지를 추진했으나 2018년 11월 문체부 공립박물관 사전평가 결과 ‘건립 부적정’ 의견이 있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도립 박물관 건립 문제에 대해 질문을 이어 나갔다.
김 의원은 도립 박물관 건립은 문경이 최적의 입지임을 강조하며,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의 고장 문경에 도립박물관과 같은 문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문화와 관광이라는 쌍두마차를 가져다 두는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소백산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자기, 찻사발 관련 문화재와 콘텐츠를 도립박물관과 연계시킨다면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등의 외국인에게 각광 받는 관광지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물관과 같은 문화인프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는 접근성임을 상기시키며, “문경은 경북도내에서 지리적으로 서울·수도권과 가장 가까울 뿐 아니라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관통하고, 향후 중부내륙철도까지 건설되면 뛰어난 접근성과 다양한 교통수단이 확보되어 타지역 관광객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다”고 말하고,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도립박물관의 문경입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2022년 문경 점촌중학교에서 실시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자기주도적 체험학습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직접 자유로운 주제를 선정하여 세부 일정, 예산 등을 계획하고 팀원 간의 화합을 통해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이다”라며, “이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도내 모든 학교에 예산 지원과 사업이 확대되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능력과 협동심을 함께 기를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임종식 교육감에게 경북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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