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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경경찰, 14일 오후 2시 문경시청 전격 압수수색 실시

시장실과 부시장실은 이들의 부재로 인하여 압수 수색을 하지 못했고, K모 국장실 30분가량 압수수색 실시,컴퓨터, 휴대폰, 서류 등 확보

2018년 05월 14일 [문경시민신문]

문경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은 14일 오후 2시 문경시청을 전격 압수 수색하였다.



↑↑ 문경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이 시청 압수수색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가고 있다.
ⓒ 문경시민신문

문경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은 지난달 26일 문경시장의 업적을 SNS를 통하여 선거구민들에게 홍보한 고윤환 자유한국당 문경시장 예비후보를 포함, 문경시청 공무원 5명이 경상북도선관위로부터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데 대해 검찰 지휘로 문경경찰이 보강 수사를 하고 있음에 따라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으며, 14일 오후 2시경 시장실과 부시장실은 이들의 부재로 인하여 압수 수색을 하지 못했고, K모 국장실을 30분가량 압수수색하였으며, 공무원 4명의 휴대폰, 컴퓨터,홍보전산과 서류 등을 확보하였다.

고발 당사자인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들은 일련의 계획 하에 문경시가 운영하는 밴드에 문경시장 업적홍보 내용 120여 건, 문경시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내용 310여 건을 게시하여 공무원 및 일반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210여 개의 하부 밴드에 게시-공유하게 했고, 이 과정을 통하여 전체 밴드에 게시-공유된 문경시 및 문경시장의 업적홍보 내용은 7,400여 건, 사업계획 내용은 5,200여 건에 달하였다"고 밝혔으며, "이들 중 문경시 공무원 A씨는 문경시장 선거 여론조사 실시 예정 상황 및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공무원들에게 발송하거나, 공무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공유하는 등 공무원들이 SNS를 이용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 홍보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문경시장을 포함한 문경시 공무원들이 집단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여론 전달이 빠르고 광역화되는 SNS를 통하여 선거법상 금지된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 및 사업계획 등을 수천 건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으로, 경북도선관위는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윤환 자유한국당 문경시장 예비후보 외 문경시청 공무원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고발했었다.

민선시장 30여 년 선출 이래 문경시청의 시장을 포함한 23명의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은 사건은 처음 있는 일이며, 그중 시장을 포함한 공직자 5명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되는 초유의 사태에 관하여 한 시민은 "공무원 선거 개입은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며, 사법 당국의 철저한 조사로 다시는 공무원이 선거개입을 못하도록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검찰에 고발당한 고윤환 자유한국당 문경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문경시장 출마 공식 선언 기자 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최근 SNS를 통한 밴드홍보 등으로 경북도선관위의 고발로 인한 사법당국의 조사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시정 홍보 내용 뿐, 새로운 자료편집이나 치적 홍보 등은 없었고, 아마도 대한민국 지자체들이 대부분 이 같은 활동을 하고 있고, 문경시는 이 같은 홍보에 앞서 다른 지자체들을 벤치마킹할 정도였다"고 언급해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엄중한 지적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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